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제 출 자	김동서 조사관
의 결 일	07. 2. 2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고, 또한 같은항 제4호의 규정중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 각호에 설시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항 제8호에서 위임하고 있다.

나.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개발제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2호는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제4호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유로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2. 문 제 점

가. 개발제한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나 공장 등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장애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호에 의하면 시장․군수등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 등은 관할내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킨 후 신고시설로 전환(양성화)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등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등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 공장 또는 폐교시설의 노인시설이나 유아시설 나아가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하면서도 노인 및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곧 법과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호에서의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고,

※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장애인생활시설”에 한정하고자 함

나. 또한 같은 항 제4호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게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생활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1항 2.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1항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기대효과

○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을 신고시설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인간다운 삷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는 기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장애인 수용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훼손하거나 개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개발제한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