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미신고 장애인시설 용도변경 허용 법령개정

관계법령(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중장기검토 □ 기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구역안에서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권고사항은 이미 불법시설로 용도변경된 시설을 양성화하여 적법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구역안에서는 연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행위 묵인․방치 등으로 불법 건축물이 약 70%에 달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동 내용 수용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양성화, 추가적인 용도변경 허용 등 구역주민의 규제완화 요구가 예상

- 특히, 50여만의 구역주민의 경우 30～40여년간 건축제한(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200㎡로 제한 등),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등 각종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규제완화 등 집단민원 분출 우려

※ ‘06.4. 비인가단체인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주민 4천여명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장애인 미신고 시설은 492개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2개소는 타지역으로 이전계획임

위 치	당초용도	변경용도	변경년도	수용인원	비 고
의왕시 청계동	단독주택	생활시설	1988	9명
시흥시 목감동	노유자시설	생활시설		120명	2007년 이전계획
남양주 진접읍	학교	생활시설	2004	15명	2007년 이전계획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1개의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에 한정하여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종교시설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처, 전문가,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더 깊이있게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006. 2월 국가인권위에서도 동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동지역이 해소되어 중단됨

※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