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제 출 자	이정봉 조사관
의 결 일	07. 2. 2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수자원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을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하천법」제4조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하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하천법상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 등 승계인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하천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인을 무단점용자로 보아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가. 하천법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권 등 권리의무를 가진 자에 대한 유고가 발생하였고 상속인 등이 사실상 이를 승계하였음에도 하천법상 승계사실 신고제도를 몰라 이를 해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청이 관행적으로 하천점용료 등을 이전 권리자에게 계속 부과함으로써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민원인이 부과된 하천점용료를 성실히 납부한 후 경작하였음에도 권리․의무승계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나. 권리․의무승계신고 해태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원인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하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 하천부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단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하천의 무단점용자로 간주되어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을 보면,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한 민원인 상당수가 하천점용권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만일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 바, 이러한 민원의 발생은 결국 민원인들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권리의무승계신고의무에 관한 안내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개정하여 하천점용허가증에 안내문구를 수록

※ 붙임 : 서식개정(안)

○ 「하천법시행령」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이 시․도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과시 고지서 등에 안내문구(안)을 수록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토록 함

〈 안내문구(안)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4. 기대효과

○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법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적정한 점용료의 부과로 행정행위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시 보상대상의 확정과 관련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서식개정안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법인명)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등 록 번 호)
하 천 명 칭		하천종류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 가 조 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