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도로교설계기준」제1장 총칙 1.5.3 교차조건 중 표 1.5.1(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 규정에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제1장 총칙 1.5.3 “교차조건” 중 표 1.5.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에서는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 경우로서 계획홍수량이 200㎥/s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다리밑 공간을 0.6m〔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은 교량설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홍수위로부터 교각이나 교대 중 가장 낮은 교각(교대)에서 교량상부구조를 받치고 있는 교좌장치 하단부까지 높이를 뜻하고, 교좌장치가 콘크리트에 묻혀 있을 경우 콘크리트 상단높이까지를 말하며, 교대와 교각이 여러개 일 경우 이들 중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말함〕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나. 행정자치부의「소하천시설기준」제8장 제1절 1.3.3 “제방단면의 설계” 중 표 8.1.1 “제방여유고 및 둑마루폭 표준”에서 계획홍수량이 200㎥/s 미만은 제방여유고를 건설교통부의「도로교 설계기준」에서와 같이 0.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규정으로서(표 8.1.2 “제방여유고 및 둑마루폭 예외규정”)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인 경우 제방여유고는 0.3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중소규모교량 설계지침」 2.5 “다리밑 공간”에서도 계획홍수량이 200㎥/s 미만은 다리밑 공간을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에서와 같이 0.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규정으로서(표 2.6 “다리밑 공간과 계획홍수량간의 관계 예외규정”)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가. 위 현황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제1장 총칙 1.5.3 “교차조건” 중 표 1.5.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방2급 이상의 하천보다 소하천이 많음에도 소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당해 소하천의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제방여유고, 지형상황 및 주변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계획홍수량이 200㎥/s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다리밑 공간을 0.6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나. 따라서, 소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당해 소하천의 사정과 그 주변사정의 고려없이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높이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높게 건설됨에 따라 소하천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각적 피해 의식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익침해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규정 불일치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소하천을 횡단하는 도로교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제방여유고, 교각으로 인한 홍수위 상승 정도, 당해 소하천의 지형상황과 주변상황 등 우리나라 소하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이거나 제방고가 2.0m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에 단서규정을 두어 정부 규정간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 및 재산권보호를 도모함이 타당.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교 설계기준	1.5.3 교차조건 교차지점에서 가교위치……협의하여 정한다. 다리밑 공간은……하천인 경우에는 계획홍수량에 따라 표 1.5.1.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 …등을 고려하여 제방여유고 이상을 확보한다. (단서 신설) 표 1.5.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 --------------------------------------------------------------- 계획홍수량(㎥/s) 다리밑 공간(m) --------------------------------------------------------------- 200 미만 0.6 이상 (중략) 10,000 이상 2.0 이상 --------------------------------------------------------------- 1) 하천에서의……높이를 말함.	1.5.3 교차조건 교차지점에서 가교위치……협의하여 정한다. 다리밑 공간은 ……하천인 경우에는 계획홍수량에 따라 표 1.5.1.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 …등을 고려하여 제방여유고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이거나 제방고가 2.0m 미만인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리밑 공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0.3m 이상으로 하되 지형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표 1.5.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