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제 출 자	이정봉 조사관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수	분 야	수자원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가평군수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세부기준을 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가평군 관내에는 2006. 10. 3. 현재 영업용 유선장 94개, 자가선 160개 및 기타 6개 등 260개의 유선장이 운영되고 있다.

나. 당초 1998. 9. 24. 제정한 이 사무처리지침에는 피허가자의 유선사업지점에서 일정거리내의 기존 유선장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4. 6. 24. 개정(가평군 예규 제11호)으로 이를 삭제한 후, 2006. 6. 30. 폐지(가평군 지침 제13호) 하면서 ‘하천법에 의거 신속․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유선장 관련 행정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무처리지침의 존치 이유가 없다’는 점을 폐지이유로 들었다.

다. 가평군수가 2002. 12. 2. 작성한『가평군유선장설치등허가사무처리규정 문제점 및 대책보고』에서는 ‘이 사무처리지침 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거리로 명시함에 따라 기존 유선장 업주와 신규설치 업주와의 대립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기존 유선장사업주는 신규설치사업주로부터 동의를 빙자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여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존 유선장 업주로 인식될 정도로 기존 유선장사업주의 횡포가 심한 상태이며, 이 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선 및 수상레저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라. 가평군수는 2004. 6. 24. 이 사무처리지침 중 기존 유선장 사업주의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한 이후에도 3건의 자가용 유선장을 영업용으로 점용목적변경을 허가하면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2006. 6. 30. 이 사무처리지침을 완전히 폐지한 이후 영업용으로 전환한 11건에 대하여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점용목적변경을 허가하였다.

2. 문제점

가.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여부 등을 처리할 경우 허가권자의 자의가 적용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한 허가 등을 둘러싼 잡음 및 기존 유선 및 수상레저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큼

나. 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서 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자가용․영업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평군수가 2004. 6. 24. 이전의 이 사무처리지침 시행 당시 자가용 유선장에 대해서는 기존 유선장사업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 유선장으로 하천점용(목적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 채 허가하였고, 2006. 6. 30. 이 사무처리지침이 페지된 이후에는 가평군수의 재량으로 허가처분한 것은 법규 적용의 일관성 결여 및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기존 유선장사업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예컨대, 대법원(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참조)의 『하천법 제34조에 규정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한 판시와 같이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참고하여

○ 유선장설치등허가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기존 유선장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세부기준을 두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 사무처리에 관한 불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