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3. 19.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ꡑ 2. 나목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지전용허가 후 전용된 산지를 옹벽부분으로 복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암반 돌출 등 지형여건과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2m로 하는 등 복구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 제 점

○ 건축법에서는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옹벽의 높이를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복구설계기준에는 지형여건과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최초의 소단의 높이는 옹벽의 높이를 포함하여 2m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산지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옹벽의 높이에 대하여는 2003. 10. 1.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개정된 것으로서 재해예방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산지의 특성 및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암반의 돌출시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준하는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화되어 있는 암반을 폭약 등으로 파쇄 할 경우 오히려 지반의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개선 안건으로 발굴하게 되었음.

4.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의한 〔별표 6〕복구설계서의 승인 기준 2. 나목에는 소단의 높이를 규정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소단의 너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복구설계서의 승인 기준 2. 산지전용의 경우(채광을 제외한다) 나.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옹벽의 높이를 포함하여 2미터로 하고, 최초의 소단 조성 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너비 2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단의 너비를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1) 낙석 등 재해방지와 경관보로를 위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 (2) 입지여건으로 보아 비탈면의 경사가 45도 이하인 경우	〔별표 6〕복구설계서의 승인 기준 2. 산지전용의 경우(채광을 제외한다) 나.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옹벽의 높이를 포함하여 2미터로 한다. 다만,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최초의 소단 조성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너비 2미터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단의 너비를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1)낙석 등 재해방지와 경관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 (2)입지여건으로 보아 비탈면의 경사가 45도 이하인 경우에는 소단의 너비를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라. (종전의 다.) 마. (종전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