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제 출 자	김성훈 조사관
의 결 일	07. 4. 16.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민형사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은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은 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으로 각각 형의 실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 이는, 형이 소멸되어도 남아있는 전과사실로 인하여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전과사실을 말소시켜 자격을 회복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조회 내지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조회․회보의 경우 자료 전부에 대한 조회․회보가 가능하도록 회보범위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벌칙)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위의 제2항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2.12.5,2005.7.29>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7.29 신설>

3. 문제점

○ 국내외 취업, 해외유학, 이민을 준비하는 자가 해당 기업과 해당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당사자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된 범죄경력의 경우 삭제하여 발급받기를 원하나,

-  해당 경찰서는 실효된 형을 삭제하여 회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삭제 발급시 같은 법 제6조 제4항 및 제10조에 의해 발급자가 처벌(삭제 발급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음)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효된 형의 경우에도 여과없이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회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 해당국가(특히, 캐나다) 및 기업의 경우 벌금형 등 경범죄라도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이를 이유로 취업, 유학, 이민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 경찰청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다 해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경찰서 회보서 발급 담당자가 임의로 기록의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는 입장이다.

* 참여마당신문고에 2005년 이후 접수된 관련 민원(경찰서에 제출된 민원 미포함)은 200건 이상이며, 유학, 취업, 이민을 목적으로 대사관 제출용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례는 경찰서당 월 평균 100건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게다가 본인이 회사 내지 대사관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직접 실효된 형의 삭제 회보를  신청한 경우에도, 앞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사유(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삭제 회보시 발급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음)로 실효된 형까지 모두 기재하여 회보하는 경우가 많은 바,

- 이는,「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6조 1항(회보제한)에서 규정한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형의 실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해외 이민,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까지 모두 기재하여 회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유출로,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 경찰청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회신을 요청한 바 있고, 법무부는 “본인이 전과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회보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회신(2회: 2004.10.30, 2006.7.13)하였으나

- 일선 경찰서는 법률근거규정이 없고 경찰청에서도 법무부 해석을 근거로 명확한 지침을 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으로 관련 기록을 삭제하여 발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 이로 인해 법무부 해석을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 집행의 일관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 발급 담당자는 이민, 유학, 취업이 취소된 자로부터 피소되거나 관련 소송에 참고인 등으로 서게 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청도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회보 관련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4. 개선방안

○ 본인이 국내외 취업, 해외 유학, 이민 등을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의해 실효된 형은 이를 삭제하여 회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다만,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국내외 취업, 해외유학 및 여행,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은 이를 삭제하고 회보하여야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 생략 1～3. 생략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 생략 1～3. 생략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국내외 취업, 해외유학 및 여행,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은 이를 삭제하고 회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