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7. 4. 1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전문종합병원, 의료관련단체 설문실태조사결과 및 경과(2007.3)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실태조사(2007. 3.)에 대한 19개 전문종합병원 중 17개 전문종합병원의 응답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S대학병원, K대학병원, K의료원, KN대학병원, KB대학병원, D의료원, Y대학병원 등 7개 대학병원의 여러 진료과에서는 외래진료 중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과정에서 1일 수만명의 외래진료과정에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의료기관 환자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조사결과: 2007. 4. 2 현재>

	S 대학병원	K 대학병원	D 의료원	K 의료원	Y 대학의료원	JN 대학병원	JB 대학병원
외래진료실내 타 환자 대기중인 병원	20여개 전 외래진료실 (4개과 제외;정형외과,비뇨기과,신경정신과,마취과)	소아과,안과,정형외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류머티스내과,호흡기내과,내분비내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부인과	산부인과, 일반내과,심장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소회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소화기내과, 소아과	문제가있다고 답함.과별 구체적 명시 않음.	안과,호흡기알레르기내과등
비고	국민제안 제출자료	국민제안 제출자료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 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은 외래진료시 환자의 프라이버시침해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규제의 제도화 및 감독의 시행, 차등수가제의 적용확대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철환교수-인제대백병원, 김현미교수-서울보건대학)

○ 경과

- 2006.  9. : S 대학병원 및 K대학병원 직원노조 제도개선 국민제안

- 2006. 10. : 보건복지부의견 : 의료법 제19조 규정이 있으므로 환자의 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의료정책팀-4341호)

- 2007.  3  ; 현재 환자의 프라이버시침해에 관한 문제 계속 발생

- 2007.  3 ; 19개 대학․대형병원, 관련단체, 전문가 설문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외래진료란 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고, 현재 환자가 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사전에 예약접수를 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의 의료기관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이 있으며 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을 다루며(1차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군을 다루며(2차 의료기관), 종합전문병원에서는 희귀성 질병, 합병증발생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명률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을 다룬다(3차 의료기관).

○ 현행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는 외래진료과정에서 대기환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진료중인 진료실내에 다른 환자들을 대기하게 하고 있는바, 이로써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진료과정 일체가 대기환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 환자의 비빌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의료정책팀-4341호, 2006.10.26). 그러나 6개월이 지난 2007년 3월 말 현재 6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공개노출 진료로 인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 벌칙규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외래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사후적인 보장방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 자신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외래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외래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래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만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공유될 수 있는 사전적인 차원에서의 진료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래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ㆍ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대한 규제로서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조항신설’-(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호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1982.12.31, 1990.1.9, 1994.9.27, 2007.1.26>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중략) 9. <신설>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2007.1.26>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중략) 9.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은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구분하여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