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제 출 자	박양규 조사관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각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함과 아울러, 상수원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생존권보전 차원에서 거주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대강수계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오염이 계속되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가 위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관리지역내 계속거주요건의 근거로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사실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자로부터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 환경부는 한정된 예산과 퇴거의 사유 및 퇴거기간 등에 대한 범위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와 퇴거사유 등에 대한 검토와 판단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수원관리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생존권보전이라는 4대강수계법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 환경부는 4대강수계법의 시행초기에 계속 거주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퇴거자,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퇴거한 자,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만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 등 퇴거의 사유와 퇴거기간 및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사실만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의 고충을 배가시키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상수원관리지역내 거주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4대강수계법 시행령의 각 조항에서 정한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치료,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4대강 수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4대강수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주민등록의 전출입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실제로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형평성과 상수원관리지역내에 주민등록만을 해놓고 실제 거주는 생활기반이 있는 다른 곳에서 하는 부작용의 예방을 위하여 전출입기간과 전출회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4대강수계법의 시행령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상수원관리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4대강 수계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 상수원관리지역내 거주주민이 주민등록상의 일시퇴거를 이유로 받은 고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고충민원의 근본적 발생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