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사업시행 또는 보상의 지연사유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예외적으로 3년을 경과한 것이 인정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그 외는 100만㎡로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것은 농민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데다, 토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더 이상 경작이 불가하여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만 한다. 더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되더라도, 귀책사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롯된 것임에도, 단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3.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일정기간 직접 경영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두어 농업지역과 도시지역등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시행지연 또는 보상지연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및 기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또는 보상의 지연사유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③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또는 보상의 지연사유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서규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