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제 출 자	박태정 조사관
의 결 일	07. 4. 16.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제16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바, 결손처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경우에 대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라고 규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제16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의한 기타 징수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제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이 소멸처리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1호에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제2호에 “법인인 채무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제3호에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제4호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제5호 “삭제<2002.10.4.>”, 제6호에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의학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제7호에 “채무자가 60세 이상인 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제8호에 “채무자가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제9호에 “채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제10호에 “채무자의 이민으로 인하여 국내에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제11호에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3. 문제점

○ 위 규정을 살펴볼 때, 회계규정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11가지의 사유를 두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다.

○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 등은 채무이행의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등이 증증장애인 혹은 빈곤 고령노인 등을 비롯하여 위 11가지 사유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속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채무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바, 관련 민원을 양산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회계규정 제16조에 대해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개선방안

○ 본 제도의 취지는 결손처리 법규의 적용시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이 회계규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제16조(채권의 소멸시기)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이 소멸처리 할 수 있다.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제16조(채권의 소멸시기 및 결손처분) 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