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제 출 자	이정봉 조사관
의 결 일	07. 4. 1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도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도로법」상 권리․의무승계신고 기간 및 신고 해태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내문을 삽입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도로법」제6조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로법상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 등 승계인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은 당초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등을 계속 부과하는데 따라 피허가자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006. 7. 18. 2BA-0603-024440 시정권고 의결 등)

2. 문제점

가.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권 등 권리의무를 가진 자에 대한 유고가 발생하였고 상속인 등이 사실상 이를 승계하였음에도 도로법상 승계사실 신고제도를 몰라 이를 해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청이 관행적으로 도로점용료 등을 피허가자에게 계속 부과함으로써 피허자는 납부를 거부하고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자는 부담을 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권리․의무승계신고 해태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피허가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서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실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유자가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중 당초의 피허가자에게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을 보면,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민원인 상당수가 실제 점유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자들이고, 만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인 바, 이러한 민원의 발생은 결국 권리․의무 승계인들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권리의무승계신고의무 및 해태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내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의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증에 안내문구(안)을 수록

※ 붙임 : 서식개정(안)〈붙임 1 서식 → 붙임 2 서식으로 개선〉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안내문구(안)을 수록하는 지침을 마련

〈 안내문구(안)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신고의무 해태시 동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기대효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법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적정한 점용료의 부과로 행정행위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현행)

2.. 하천점용허가증(개선)

3. 납입고지서겸영수증(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붙임 1) - 현행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1996.7.23>
도로점용허가증 제 호
주소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의경우등록번호)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ꃡ
30300-24911일 96.5.30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붙임 2) - 개선(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1996.7.23>
도로점용허가증 제 호
주소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경우등록번호)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ꃡ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신고의무 해태시 동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0300-24911일 96.5.30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재중

주소

납부자                         귀하

산출근거

1.

2.

3.

4.

납입고지서겸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납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납기내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중가산금	원
		납기후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안내말씀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신고의무 해태시 동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영수증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납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납기내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중가산금	원
		납기후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210mm×297mm

(인쇄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