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제 출 자	이경수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정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산재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거나 정부공사 입찰시 불이익이 있다며 요양신청서의 날인을 해주지 않고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며 종용하는 등 사업주 날인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부당하니 이러한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해 달라.

2. 현    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등 7가지가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 제47조 및 제48조에서는 이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서에는 대부분 사업주의 날인 또는 확인란을 두어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주 날인제도는 첫째, 산업재해의 승인 및 보험급여의 청구시 보험급여 지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재해경위와 임금관계 및 고용형태 등을 사업주의 확인만으로 간이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보험급여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며, 둘째 산재보험법 제52조 제3항의 이중지급금지규정(근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이중의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재해로 인한 보상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나.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및 사업주의 확인과 관련한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요양급여: 피재근로자가 최초 요양급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의 날인(확인)→요양기관의 확인→요양신청서의 제출｣의 순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날인거부사유를 적시하면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요양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휴업급여: 최초 휴업급여청구 시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고, 2차 휴업급여청구 시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생략한다.

- 기타 보험급여 사업주날인제도는 장의비 및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미지급보험급여, 장해급여의 청구 시에도 사업주 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 사업주 날인제도는 법령상 규정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소속 근로자의 재해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주의 확인사항임에도 사업주가 1차적으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여부에 대한 승낙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거나 권한 남용의 형태로 악용되기도 하여 산재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도 많이 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같은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재해조사후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업주의 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재해조사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재해근로자가 산재 요양신청 등에 있어 굳이 사업주의 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문 제 점

가.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재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주 측에서 1차적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산재보험급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산재요양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산재승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재경위, 근무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폐단도 낳고 있다. 사업주의 날인제도에 따른 순기능은 각종 산재보험급여청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사업주는,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승인시 관급공사의 불이익과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이같은 사업주 날인제도를 악용하여 재해근로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케 하는 등 산업재해은폐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 이와 같이 사업주 날인제도는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중에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경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날인을 받게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만 사업주의 날인을 받게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보여진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날인이 있던 없든 간에 업무상 재해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으므로 사업주 날인제도로 중복적인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은 무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재해신고의 사전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사업주 날인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개선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서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서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을 폐지한다.

○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