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제 출 자	황용만 조사관
의 결 일	07. 5. 1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시 체결하는 계약서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선 관서에서 운용 중인 계약서 중 일부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2. 문제점

○  사업시행자별로 계약서를 만들다 보니 일부 사업시행자의 계약서   문안에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의 원인인 공익사업의 명칭도 표기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사업시행자별 계약서내용 비교” 참조)

※ 참고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는 각 사업시행자(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시행자)별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합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계약서 통일화방안을 강구

※ 붙임 : 사업시행자별 계약서내용 비교

<붙임>

사업시행자별 계약서내용 비교

� 조사대상기관 : 총 28개소

분 류	조 사 기 관
시 ․ 도	서울특별시(SH공사),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건설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서울 ․ 부산 ․ 대전 ․ 익산 ․ 원주)
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계약서내용 비교

구 분	현 재	기관수	개 선 안	사 유
계약의 해지․변경내용 등	계약서에 표기	18	계약서에 해지․변경․ 원상회복내용 표기	법 제8조 제4항에 따름
	계약서에 미 표기	10
토지․건물계약서	같은 계약서 사용	20	토지와 건물보상시 같은 계약서를 사용함이 필요	민원불편해소 및 업무효율 증진
	다른 계약서 사용	8
공익사업 명칭	표 기	16	공익사업의 근거를 표기함이 필요	계약의 원인을 명시
	미표기	12
계약금액 지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	10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	등기가 가능한지 사업시행자가 먼저 확인하여야 함
	청구즉시에 지급하거나, 계약후 또는 서류 검토 후 지급	18
토지등 인도	인도, 이전기한 명기	21	인도, 이전기한 명기	보상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인도, 이전과 관련한 분쟁해소
	인도, 이전기한 미 명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