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제 출 자	박영근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중장기검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항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1) 국토계획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4) 그런데,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또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설규정은 시행(공포직후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그리하여, 2005. 11. 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설규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토지취득자는 얼마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 달라는 고충민원(고충위 2007. 2. 23. 고지 2AA-0701-039346 의결 등)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2005. 11. 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든 그렇지 아니한 경우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2005. 11. 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 11. 11.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얼마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즉, 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5년의 범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 11. 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용목적이 무엇이든 불문하고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만 이용하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1. 이전에 동일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범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2005. 11. 11. 이전이 그 이후보다 투기적 거래가 더욱 성행하였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 또한,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스스로 법체계상의 불일치를 범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위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과 법체계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5. 11. 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부칙 ①(생략)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①(현행과 같음)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