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제 출 자	간현수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제17호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및 제14조의3 제1항 별지 제22의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각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황

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 2에 따라 교육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내용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에 있어서도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습소설립·운영 신고필증과 [별지 제22의2]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고필증을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에 게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2. 문제점

가. 현재 교습소나 개인과외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게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신고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해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 또한,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3항),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에는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부득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고필증을 게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 이러한 신고필증상의 주민등록번호 누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을 예로 들면,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 영업신고증상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특수문자(×××××××)’로 표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별지 제22의2 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참조. 신․구서식 대비표)

※ 신․구서식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신고 제 호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사진 (3×4㎝)
교습소명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하생략

신고 제 호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사진 (3×4㎝)
교습소명
교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하생략

구 분

현    행

개    선 (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의

2호 서식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사진 (3×4㎝)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 )

이하생략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사진 (3×4㎝)
①성명	한글		②생년월일
	한자
③주소	(☏. )

이하생략

4. 기대효과

○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필증을 게시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누출에 따른 명의도용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상기 신고필증상의 개인정보 침해여지가 없어짐에 따라 교습소 운영자(또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고객간의 신뢰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