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등 개선
제 출 자	김성훈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활자크기, 불명확한 표기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식품등의 표시기준」과「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6) 가)에 따르면, 식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식품등의 표시기준」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제품명과 내용량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정작 알고 싶어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1호 가. 5) 나) (1)과 같은 [별지1]의 제1호 가. 6) 가) (1), (6)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의 표시를 “일괄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당해위치에 제조일과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하여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의 표시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폭넓은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 게다가,「식품등의 표시기준」제5조 제3호 나. 에 의하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7포인트로 규정하고 있고, 포장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는 5포인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6) 가)의 단서는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 재제․가공․정제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주는 제외) 등에 대해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과 두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유통기한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류 등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일반소비자들의 불만은 매우 큰 상황이다.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가 잘 상하는 우유로 되어 있는데도 온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지정, 1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 제안제목 : 아이스크림은 10년이 지나도 유통기한이 없단 말인가?

◇ 제안자 및 제안처: 시민평가단 iken, 희망제작소

◇ 내용 : 겨울인데도 아이스크림과 빙과를 사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속의 열은 많아도 바깥의 추이는 느껴지는 법이라서 좀 미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하여튼 뭐든 하나도 없더군요. ….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는 잘 상하는 우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온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1년이고 10년이고 두어도 된다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도 기생하는 기생충과 세균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제품,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타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2006.10.27),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75.3%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예외규정은 소비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게다가,「식품등의 표시기준(제5조 제1호)」 및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1호 가. 5) 나) (1)과 제1호 가. 6) 가) (1) (5)」은 식품구입시 소비자들이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표시위치에 대해 주표시면이 아닌 일괄표시장소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실제 상품에 따라 표시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제5조 제3호 나.)」에서 정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 활자크기 7포인트는 너무 작아, 노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밖에도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중 하나만 표시(예: 2005.10.18)되어 제조연월일인지 유통기한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에 알 수 없는 알파벳을 혼용(예: M 15.05.06, 2006년 5월 15일 제조; EXP.05.05.2006, 2006년 5월 5일까지 사용)하여 표시내용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제안제목 : 유통기한 글씨를 크게 하자(제안자 및 제안일 : 오종훈, 2006.9.5)

(자료출처: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타)

- 며칠 전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군요. 물론 저의 부주의함도 있었지만 작은 글씨로 어두운 부분에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식품들도 살펴보니 잘 보이는 식품도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식품도 많았습니다. 특히 눈이 나쁘거나 노인 분들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면 제품의 포장과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 까요?

※ 희망제작소가‘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06.10.27)에서도 응답자의 44.7%가“확인하기 쉽지 않다(36.3%)”내지 “매우 찾기 어렵다(8.4%)”고 답해 표기위치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식품 등에 유통기한 등 주요내용에 대해 점자표기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부패한 식품(예: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경우) 을 먹었을 경우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개선방안

○ 식품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거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에 대한 식별하기 어려운 표시방법 및 위치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 부패한 식품의 복용시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6) 가)를 개정하여, 주류(단, 탁주와 약주, 과실주 제외)를 제외한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 둘째,「식품 등의 표시기준」제5조 제1호～제3호,「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5) 나) (1)과 같은 [별지1]의 제1호 가. 6) 가) (1) (6)을 개정하여,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식품의 주표시면에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셋째,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5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명 및 동조제7호에 의한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의2. 생략 2.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납세 병마개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의 활자는 7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6. 생략 <신설>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명,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년월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동조제7호에 의한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의2. 생략 2.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 용기․포장에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되,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납세 병마개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의 활자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6. 생략 7.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도시락류외의 제품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조일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일괄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가) 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일괄표시장소에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도시락류외의 제품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조일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가) 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탁주 및 약주, 과실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주표시면에

현행	개정안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4) 생략 (5)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품질유지기한을 일괄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4) 생략 (5)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