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김덕선 조사관
의 결 일	07. 5. 1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요청은 서면요청의 방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공람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람시켜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공람요청의 주체인 “조합원”이 누락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람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1) 상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자료 공개와 공람 제공 취지를 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게 자료공람 거부 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어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2) 한편, 조합원 등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등간에 정보의 격차로 말미암아 조합운영‧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비리 노정 등에 따른 분쟁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공람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시행자측의 자료공람 거부 빌미를 최소화하여 조합과 조합원 등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 중 공람요청 주체에 “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생 략)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요청의 방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요청은 서면요청의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