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제 출 자	정덕양 조사관
의 결 일	07. 5. 14.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을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취지

○ 최근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  또는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농ㆍ산ㆍ어촌 및 도서ㆍ벽지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대학생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불법 교습행위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동 제도개선방안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직원   들이 2004. 6.부터 지역의 저소득층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무상 야학을    운영하던 중 인근 학원운영자로부터 지속적인 중단 요구를 받고 2006. 12.경   이를 중단한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학원이나 개인이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책무 및 신고, 등록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당하거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과외교습 제외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문 제 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인적자원부령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헌법에서 위임한 행정입법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 현행 학원관련 법령에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순수 봉사활동성격의 교습행위의 경우에도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 교습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 농ㆍ산ㆍ어촌 및 도서ㆍ벽지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봉사활동의 위축으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접근성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4. 개선방안

○ 학원 관련법령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되,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범위에 대학생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행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 습 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 하는 교습행위	좌 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좌 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 설)	대통령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서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저소득층, 농ㆍ산ㆍ어촌지역 및 도서ㆍ벽지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의 교습행위를 말한다.

5. 기대효과

○ 과외교습 제외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의 교육접근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