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제 출 자	황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0.1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은 보건사회부고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4조의 프로그램점검기관을 현행 사단법인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타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것과 동 기준 제5조의 점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인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삼○전자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며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 등 전자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신청인은 ○원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던 신청외 김○○으로부터 1993.7.30. "○○노래방"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송된 질의서에 대한 1993.5.4. 회신에서 "청소년전자유기 장 업소는 그 이용자가 주로 18세 이하인 국교생, 중고교생이므로 이러한 업소에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 제3조 제3호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통보하니 귀회의 프로그램심의업무에 착오없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라. 위 협회에서는 1993.8.23. 위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 합격되었음을 보건사회부 등 관련기관과 위 김○○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마. 위 프로그램점검위원회는 1993.10.12. 제64차 회의에서 "○○노래방"의 게임내용을 "오락게임중 보너스로 문화체육부의 공연윤리위원회 심의필한 노래를 한곡 선곡하여 즐긴다"로 변경하고, 점검신청자를 ○원전자에서 삼○전자로 변경함을 인정하였고, 위 협회 회장은 1993.10.13. 신청인에게 위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한 점검합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바. 위 협회는 1993. 11.20. 한전유 제729호(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 및 체련용 점검결과에 대한 게임내용 추가보고)에 의하여 위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①게임을 하고 보너스로 노래선곡을 하여 즐길 수 있다. ②건전한 음악으로 관련기관 수록음악물 심의필한 것으로서 ③핸드마이크 사용을 불허한다는 게임내용 추가분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위 유기기구프로그램은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 회의에서 합격판정된 것인데도 제64차 동 회의에서 이를 번복함은 부당하므로 조건없이 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하다고 보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전자유기기구에 노래선곡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부착하는 것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3조 제3호 "청소년 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풍속영업의규제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 조치와 비교할 때 청소년전자유기장에 게임 및 노래기구를 설치하여 마이크를 사용,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조건부합격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노래방" 유기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유기장업협회의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당초의 합격조치를 번복하여 마이크사용불허조건부합격조치한 것이 적법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나.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한 마이크사용불허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고시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사행성 및 도박성이 없어야 하며, 불온 및 퇴폐성이 없어야 하고, 청소년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동 유기기구 프로그램의 게임방법 설명에 의하면 "게임이 끝나면 노래방 코너로 화면이 전개되어 노래곡을 선곡하여 부르고 싶은 노래를 반주에 맞추어 열창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유기기기 부품명세서에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동 유기기구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자유기장의 주 출입자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오락을 즐긴 후 가요반주에 맞추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노래연습장영업의 근거법률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이용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동법 제2조 제6호)"고 보기 때문이므로 청소년의 출입제한이 전혀없는 전자유기 장에 노래연습장의 출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기를 비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전술된 피신청인의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동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여 마이크사용불허조건부 점검합격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신청인은 위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당초의 합격조치를 번복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시 회의록으로 볼 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1993.7.29. 최초 점검결과는 "마이크 사용불허"였고, 게임방법에 있어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아니하고 "노래를 선곡하여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다"였음에도 위 협회에서 1993.8.23. 보건사회부, 시·도 등 관계기관과 수검업자들에게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마이크 사용불허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합격"으로만 기술함으로서 수검자로 하여금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동 위원회의 점검결과통보서중 게임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를 듣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불허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하여 열창하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동 협회가 잘못된 통보를 인지하고 제64차 프로그램위원회를 거쳐 이를 번복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보건사회부고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전자유기장협회에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점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다.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의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기능은 수검자에게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인허가처분을 하는 것과 그 효력에 있어서 다름이 없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청소년의 교육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도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기능을 동업자단체인 사단범인 전자유기장업협회에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기관 공무원과 동 협회 임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 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과정의 공정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현행 프로그램점검위원회를 전문성·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판에 설치 운영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지식인 과반수가 되도록 위 보건사회부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