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제 출 자	이윤택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395(2BA-9406-000552)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의 구청에서도 장차 시민의 청소업체 선택권 부여, 경쟁으로 인한 청소요금 감면, 서비스 향상, 특정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오해 불식을 위하여 분뇨정화조청소업체를 2개이상을 복수로 허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3.8.30., 1994.2.28., 1994.4.13. 3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분뇨정화조청소업허가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정화청소업허가는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사항이며, 성북구의 경우 분뇨정화조청소업추가허가를 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1993.9.7., 1994.3.8., 1994.4.22.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정화조오니처리를 위해 하루 242.5㎘ 처리능력을 가진 ○○환경(주)와 단독청소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약 134.5㎘의 정화오니를 처리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7개 구청(중구,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는 분뇨정화조청소업허가를 2개업체에 복수허가하여 2개업체에서 분뇨정화조오니를 청소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정화조오니처리를 위하여 "분뇨관련영업"을 1개업체만 허가하고 청소대행계획을 체결하여 독점시키고 있는 바,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분뇨관련영업허가와 청소대행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서는 "분뇨관련영업 허가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분뇨관련영업허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 분뇨정화조오니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정화(주)의 정화조오니 처리능력이 하루 242.5㎘이나, 관내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는 하루 약 134.7㎘로써 정화조오니처리가 충분하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분뇨관련영업허가와 청소대행계약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고,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 하고,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이 분뇨 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를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는 피신청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분뇨관련영업의 추가허가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함을 이유로 추가허가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통보가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의견표명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중구청 등 7개 구청에서는 같은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면서도 분뇨관련영업을 2개 업체에 허가하여 정화조오니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구청들과 피신청인 구청과의 인구, 정화조개소, 오니발생량, 처리능력 등을 비교해 볼때, 시민의 청소업체 선택권 부여, 경쟁으로 인한 청소요금 감면, 특정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인상 불식 등의 좋은 목적을 위하여 피신청인도 장차 분뇨정화조청소업체를 복수로 허가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