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2BA-9404-000000)	의결일	1994. 7.25
소관기관	1. 흥안농지개량조합 2. 농림수산부장관	분 야	농림
주 문	1. 피신청인은 흥안농지개량조합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부과한 1992년도 농지개량시설용 토지임대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임대토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다음,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인 신청인들과 합의에 의하여 다시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3. 피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제3호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다년간 경기도 00시 물왕동․산현동․산현동․물왕동 소재의 흥안농지개량조합소유의 농지개량시설용 토지를 임대 받아 주택, 축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1년 이전까지 매년 토지임대료로 “당해 토지에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흥안농지개량조합에 납부하여 왔다.

나. 흥안농지개량조합은 1992. 12. 21.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를 고지 부과함에 있어서 1991년도 이전까지와는 달리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2년도의 토지임대료로 고지 부과 하였는 바,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와 1991년도분 토지임대료의 개인별 고지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개인별 토지임대료 부과내역

구분	면적(㎡)	‘92년도분 임대료(원)	‘91년도분 임대료(원)
임 ○ ○	45	436,500	9,240
김 ○ 수	956	2,581,200	142,650
김 ○ 만	187	3,366,000	60,550
김 ○ 현	190	2,850,000	50,290

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가 대폭 증액되어 부과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는 1993. 3. 23. 이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중 김○현에게 570,000원으로, 김○수에게는 1,548,720원으로 각각 감액 부과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토지임대료를 종래 납부해오던 수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흥안농지개량조합은 현행법상 감액조정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토지임대료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의견

가. 신청인

신청인중 김○0은 인근 흥부저수지가 축조되기 이전부터 거주해 왔으며, 신청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흥부저수지의 홍수시 수몰지역내로서 주거여건이 열악함에도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의 사전협의없이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토지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토지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흥안농지개량조합장

현행 토지임대료의 산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의 규정과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상 기 부과한 토지임대료는 재조정할 수 없다.

2) 농림수산부장관

가)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의 감액조치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농업이외의 목적사용에 대한 임대료 징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8의 규정에서 농지개량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 8월까지 동 정관을 개정토록하여 토지가격의 산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서 급격한 임대료의 증가현상을 방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 관련제도의 개선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중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로 개정하되, 현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

3. 판  단

가. 기부과된 토지임대료의 감액조치에 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 4.11. 법률 제4120호)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르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재산가액 및 임대료율 등의 산정에 관한 각종법규는 위 법 소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등 각 참조). 그러나, 농지개량시설의 농업이외의 목적 사용에 대한 임대료징수에 관한 법규인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합 등이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각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농림수산부령인 위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고한 오늘날까지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 역시 위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1992년도분 임대료 부과는 개정하지 아니한 현행정관에 근거하여 토지가액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감정평가액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년도에 비하여 임대료 가격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가 넘는 임대료가 산출되었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과 기준을 참작하여 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조사기록을 종합하면 조합과 신청인들 사이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토지가격을 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정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피신청인 조합의 1992년도 신청인들에 대한 임대료 구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또한 그 부과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조합정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잘못된 피신청인 조합의 임대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는 바이다.

나. 관련제도의 개선

1)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의 잘못된 정관의 규정은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2)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경비부과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조합정관의 규정 제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준칙)이 되어 온 위 시행규칙의 규정 역시 위 법률에 따라 즉시 개정하여야 할 것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역시 제도의 개선으로서 권고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법률의 개정후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1989. 4. 11. 시행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그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잘못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동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는 위법한 상태의 계속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들에게 잘못 부과된 임대료부과를 취소하고, 이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동시에 임대료부과의 기준이 되는 잘못된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과 피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이 개정권을 가진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