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제 출 자	윤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10-000000)	의결일	1995. 4.12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93 대전세계박람회의 기금조성용 수익사업단 EXPO광고사업중 네온 및 고정식애드벌룬광고를 전국각지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당은 24억5천만원, 주식회사 ○○애드벌룬은 22억2천만원의 EXPO기금을 각각 납부키로 하고 1994.12.31.까지 광고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엑스포광고사업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0조의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엑스포광고물설치관리지침(내무부, 1991.8.8. )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1991.8.11. ), 서울특별시와의 협의(1992.10.10. ) 및 당시 동력자원부와의 광고용 전기사용협의(1992.10.12. )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신청인인 주식회사 ○○당은 1992.2.29. 옥외네온광고 대행사업자로 선정되어 1992.11,30. 계약체결일로부터 1994.12.31.까지를 기한으로 전국에 20개소의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3. 11.26. 서울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4.8.12.까지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식회사 ○○애드벌룬은 1991.12.30. 전국에 10개소의 고정식 애드벌룬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9.10. 2개소를 설치를 시작으로 1994.9.14.까지 53개소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엑스포광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4.12.31.까지의 엑스포광고사업을 2004.12.31.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주든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광고사업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부에서는 광고용으로의 전기사용을 금지(전기사용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전 동력자원부고시 제91-17호, 1991, 1.17. )하였고, 또한 광고탑 설치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으며, 1992.10.12.에 이르러서야 전 상공부와 전 동력자원부와의 광고용 전기의 사용협의 및 1993.7.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탑의 설치규정을 보완하여 광고사업의 시행이 가능하여 졌으나 그후 설치장소의 확보(건물·부지 임대), 광고주 유치,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고사업기간은 1년 6개월 미만으로 광고사업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영업손실(3년간 각사별로 약50억원 적자)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졌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국가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당초계약의 사업기간보다 축소된 기간만큼 사업을 수행한 결과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은 바 이에 대하여 보전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옥외광고물의 철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내구년한은 약10년간으로 설치후 6개월내지 1년만에 철거함은 막대한 제작비(개당 3억원)등 자원의 낭비이며, 또한 국가사업인 EXPO에의 기금 납부 등을 감안하여 철거보다는 시설물을 재활용토록 함이 타당하며, 또한 UR협상의 결과로 1996년도에 완전개방예정인 광고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기설치된 광고물의 철거보다 보존하여 EXPO광고물과 기존의 여타 광고물과의 경쟁을 꾀하여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더욱이 '88서울올림픽 광고사업도 올림픽이후 10년간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여 1998년까지 사업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엑스포도 올림픽과 동일한 국가사업이며, 국가사업인 엑스포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광고사업기간도 동일하게 10년간 연장함이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나. 피신청인

1) 통상산업부장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은 한시법으로 1994,12.31.까지만 유효하고, 엑스포가 종료된 시점에서 위 법령상의 사업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시효연장문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법은 엑스포라는 국가적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수익사업을 인정하였으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은 엑스포 때와는 달리 엑스포관련 자산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등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또한 전기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자 선정후 정식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9개월간의 계약체결지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축소조정하였고, 서울올림픽 광고사업의 기간연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시키고 1998.12.31.까지 10년간 연장하였으나 연장당시(1989년도)에는 옥외광고에 대한 기본법률이 없어 엑스포 광고사업과는 달리 기본법과 저촉되는 문제가 없었고, 기간연장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제정(1991.1.8. )하면서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등 엑스포광고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여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내용에도 저촉되므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은 고려할 수 없다.

2) 내무부장관

엑스포광고사업은 국가지원 필요성과 사업기간의 한시성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설치지역, 표시내용, 표시규격 등을 완화해서 허가한 특혜적이고도 지극히 예외적인 광고물로서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엑스포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영세업자의 소규모 일반광고물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대규모 광고업자 및 특혜성 대 형광고물은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특혜성 광고물은 사업종료후 또다른 명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독점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좋지않은 선례와 국민의 법감정을 형성케 되고 특혜성 광고물의 공식화·범람으로 옥외광고 질서의 문란 및 불법광고단속 공권력의 신뢰저하, 국민의 준법의식 해이를 초래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인 전기사용 협의지연 및 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공사등)의 비협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었다 하나, 전기사용 협의지연에 따라 당초 가계약시의 기금보다 축소조정 하였으며, 실제로 광고사업기간이 짧은 사유는 신청인들이 엑스포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주 유치, 장소임대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써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이므로 정부의 전기사용협의 리연, 광고탑 설치규정 미비 등으로 광고사업이 단축되었기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올림픽광고물을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하여 10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국민이 체육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범국민 체육진흥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기금 조성사업인데 비하여 엑스포 광고물은 위와 같은 명분이 미약하고 특혜성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계 및 국민의 비난여론이 예상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대전엑스포광고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와 계약체결 이후 곧바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정부행사의 기금조성만을 목적으로 광고사업을 시행할 기반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광고사업계약체결 이후에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협의지연(서울특별시 협의 1992.10.10, 한국도로공사 협의 1992.8.5. )으로 주식회사 ○○애드벌룬의 경우 1991.12.30. 계약체결후 10개월정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광고사업기간이 약 1년6개월 미만으로써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어 도산의 위기에 처하였는 바, 이는 정부 주관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여 신청인들에게 막대한 경영손실을 끼친 것으로 엑스포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기타 경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행 상태에서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엑스포기념재단법 개정(기금의 설치·조성·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동법시행령 개정(엑스포 광고사업 규정 신설)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부칙에 엑스포광고사업에 대한 적용배제조항 신설)이 선결되어야 하나, 엑스포기념재단법에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상의 엑스포기금광고사업을 규정할 경우 동 사업이 승계사업 인지, 신규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며 승계사업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각종 법령개정에는 입법예고, 경제장·차관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및 국회의결 등의 절차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광고물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금조성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윽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의 적용배제를 위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이어야 하나, 엑스포기금용 광고물은 그 근거법령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 1994.12.31.까지의 한시 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된 법령으로서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관한 근거법령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불가하다.

다. 따라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동법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2004년까지 10년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엑스포 광고사업의 근거법령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 1994.12.31.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인데 이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차적으로 신청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신청은 정부주관행사인 엑스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은 신청인들에게 경영손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1996년도 광고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모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위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도개선안의 개선이유와 같이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