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9-000000)	의결일	1995. 3.28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서대문병원장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장은 동 피신청인이1994.9.1. 신청인에게 부과한 신청인의 부(父) 이○○에 대한 동 병원의 진료비(금10,55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의 라항 진료비징수 2호의 "병원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 이○○은 1992.5.29. 성동경찰서소속 경찰관에게 행려환자로 발견되어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으로 인계되었는 바, 동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되어 1992.5.30.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위 이○○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 의하여 1992.5.30.부터 1993.5.30.까지 1년간 위 서대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동조례 제4조에 의거 다시 1년간 연장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4.6.1.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이○○은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행려환자로 다시 발견되어 1994.6.6. 위 서대문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고 1994.6.17. 동 병원에서 이○○의 자인 신청인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여 병원에 찾아오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1994.9.3.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다.

라. 위 피신청인은 1994.9.1. 신청인에게 위 이○○의 연고자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 라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인에 대한 진료비로서 1992.5,30.∼1992.12.31.기간의 돈 2,960천원, 1993.1.1.∼1993.12.31.기간의 돈 4,564천원, 1994.1.1.∼1994.6.1.기간의 돈 2,148천원, 1994.6.6.∼1994.8.24.기간의 돈 882천원 등 도합 돈 10,553,9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부친인 이○○은 신청인이 13살때 신청인을 포함한 6형제와 부인을 버리고 가출한 이후 전혀 연락없이 지내고 있었다. 만약 행려환자로 발견된 즉시 병원측에서 그 사실을 연락해 주었다면 적정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고 치료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입원치료가 거의 만료된 후에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2) 신청인은 현재 조그만 철망공장에 취직하고 있으나 2,000만원 전세방에 아내와 딸 둘과 어렵게 살고 있어 생활형편상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 라항 2호에 의하면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연고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위 이○○의 아들인 연고자로 확인된 이상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법령상 부득이 하다.

2)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치료비에 대한 감면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의 치료비 부과가 적법·타당한 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 이○○의 치료비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을 들고 있으나, 그 지침은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동 지침 제2조에 법적 근거라 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시체해부보존법 제11조를 거시하고 있으나 동 법률조항 등은 행려병자의 진료비 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체처리자가 불명하거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달리 동 지침의 근거가 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바, 동 지침은 결국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이거나 행정사무의 준칙인 예규에 해당되는 행정규칙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있으나 일반시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행려병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동 지침으로써 진료비의 감면등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특히 시민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 지침의 근거로 설시되어 있는 민법 제794조의 규정은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부양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가지고 환자와 연고자간의 부양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신청인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권리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자 또는 제3자가 특정한 자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자 본인 또는 제3자(연고자 포함)가 진료비지급에 동의(진료비지급계약의 성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이○○의 입원 치료중인 사실을 알린 1994.8.25.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위 이○○의 입원치료에 있어서 연고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으므로 입원치료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부과한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부과한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상의 진료비징수 규정을 보면 "병원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려병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 병원장은 처음부터 신원이 확실하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 치료하거나 본인이나 연고자의 의사에 따르면 될 것이고,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 규정대로 무료치료하면 될 것이고, 사후에 위장 행려병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에 가담한 제3자가 행려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진료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행려병자임을 가장하는 등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의 근거도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따라서 진료비부과취소에 관하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