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제 출 자	조00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00(2BA-9501-000000)	의결일	1995. 7.11
소관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 야	인사행정
주 문	원의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저호봉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 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공무상 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원의결

우리 위원회는 1994.10.18. 94고충1194 공상환자 간병비 및 약값의 현실화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을 고지하였다.

주  문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 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고호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한 에너젠 약의 의료보험처리는 조사중 해결된 사항임을 확인한다.

2. 이의신청 사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참가인의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이행이 곤란하니 재심의를 구한다는 것이다.

가. 피신청인(곰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요양비의 수가는 시정권고 내용과 같이 공상공무원의 부담을 고려하면 간병비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당해 요양기관 간호보조원 최고호봉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2) 간병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예규 제147호 제9호 “무자격자의 개호료는 간호보조원의 통상 임금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에 대새 법규의 변경이나 달리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준용하고 있는 노동부예규상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기속될 수박에 없어 위 기준 이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 참가인(총무처)

1) 공무상요양시 간병비에 대해서는 노동부예규 제147호(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지급기준) 제9조 제1항에 “개호료는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 도는 간호보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준하여 산정하되, 무자격자의 개호료는 간호보조원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 동 예규상의 “무자격자의 개호료 산정기준인 간호보조원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재보 68607-970(1994.10.10.)호로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 바, 동 기준이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는 사용주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진단,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에의 수용, 약제, 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간호, 이송 등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최소한 상병치유를 위한 직접비는 비록 개호라 할지라도 그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환자의 요양비 산정을 함에 있어 산재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노동부예규 제147호를 준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절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산정 지급함은 부당한 바,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통상 지급하고 있는 최저 개호료의 해당 금액과 개호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무사의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초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이었다.

나. 그런데, 당초 신청인이 신청한 “간병비 및 약값의 현실화” 내용중에서 피신청인이 에너젠 약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개호료도 종전 1인에서 5%를 증액하는 등의 조정 등을 수용함으로써 신청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간병비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산재보험제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는 산재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신청인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147호를 준용하여 지급한 것은 부득이 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는 현재의 노동부예규 준용사항을 개선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 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알맞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개호비 지급기준”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지급기준”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소정의 우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심의하여 행정규제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