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맹인침술법제화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8-000000)	의결일	1995. 4. 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중 "그밖의 자극요법"을 "그 밖의 자극요법(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을 포함한다. 다만, 한방진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으로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62년 7월 국민의료법을 대체하여 "의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민의료법에 규정되었던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침구술이 한의학의 일분야로 흡수·통합되었고, 이미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조항이 부칙에 규정 되었다.

나. 1973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제62조에 안마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1984.10.15. 보건사회부령으로 "안마사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가 규정되었다.

다. 1988.2.8.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에 접수된 신청인의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회시하였고, 1991. 10.23. 경찰청장 등에게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한 참고자료 송부시 위 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의 범위에 대하여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하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을 참고토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 인

1) 교육법 제143조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는 해부학, 병리학, 안마학, 침술학 등 의료관련 교육과목을 3년간에 약 2,300시간정도 교육하고 있으므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맹학교(고등부)를 졸업한 안마사가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의료사고가 발생된 예가 거의 없다.

2)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 1988.2.8.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안마사 업무한계에 이러한 유권해석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안마사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속기관의 단속과 고발 등으로 신뢰와 명예훼손, 업무수행차질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신청취지와 같이 동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침구술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관련기초의학과의 연계속에서 침구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침구술은 한의사에게만 허용한 것이며, 다만 맹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계 및 복지측면을 고려하고 안정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마의 보조요법에 한정하여 유권해석으로 3호침 이내의 침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되는 것을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명문화할 경우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이 아니라 치료기관임을 표방하고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안마사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판  단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안마사의 보조요법으로서의 3호침 이내의 침 시술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를 보면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고 그 내용을 경찰청장 등 단속기관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유권해석 내용이 일선단속요원들에게 통지되어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안마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속 및 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설사 안마사들이 그러한 불이익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은 그 뜻이 명백하여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동규칙 제2조의 규정만으로는 동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된다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신청취지대로 동규칙을 개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나. 피신청인이 침구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침구술은 한의사에게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고 하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내의 침사용)이 포함된다. "고 유권해석하였으므로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한 안마의 보조요법을 안마사의 정상적인 업무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견이 없다. 다만, 위 유권해석내용을 동규칙에 명문화할 경우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이 아니라 치료기관임을 표방하고 치료목적의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대로 동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동 유권해석 내용을 그대로 법문화한다고 하여 안마사들이 치료목적의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며, 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마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다른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속이나 고발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해석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