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위험시설물인 전주와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전주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로등주에 돌출광고물은 93대전엑스포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거(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350개를 설치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전주와 가로등주는 기능이나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시설물인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둥에 밀착설치만 가능하지 돌출설치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나, 전주는 위험시설물이지만 가로등주는 조명기구 장치시설물로서 어떠한 부위에 접근해도 위험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가로등주에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이 공공·사회 기업의 이익부분을 위하여 구분되어 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2) 가로등주의 돌출광고설치는 이미 88올림픽과 93대전엑스포때에 시행된 바 있으며, 동법 시행령의 구분개정시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표시방법 및 지면과의 간격 4.5m 이상, 광고물을 지지하는 물체는 금속으로 하되 도안된 광고판은 천을 사용하는 등 구체화하고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개정한 경우의 효과는 가로등광하에서 무동력 무전력의 24시간 광고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존시설이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광고매체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의 탈출구 역할로 광고물관리에 혁신적 계기가 되며, 기업의 시장확대로 판매수익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제화시대로 국내광고시장 개방에 대비한 방안도 될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 유지와 공중의 위해 방지에 있어 일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은 기둥에 밀착표시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 요구대로 돌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도시미관의 저해우려 및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의 수용은 곤란하다.

3) "꿈돌이 93엑스포" 광고물은 대전세계박람회의 붐조성을 위해 가로등주에 350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는 국가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수량과 장소, 기간 등을 한시적으로 최소한 설치 운영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에서도 이러한 국가광고물에 대하여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3. 판  단

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서 시·도지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금지 및 제한을, 본건과 관련 제26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조 제3항에서는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옥외광고업신고), 제1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제17조(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수수료징수) 등 옥외광고물등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서 자세한 사항까지도 규정한 것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추구하는 현재의 여건에서 보거나, 동시행령 제27조에서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서의 옥외광고물표시에 관하여서는 위 시설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의 입안자이며, 가로등의 관리책임자인 시·군·구청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화, 분권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본건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전주와 가로등주의 표지 방법을 구분하여 개정해 달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향후 광고물의 전문화 및 국제화 시대로 국내광고시장의 개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각 지방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