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 각 시·도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조항의 근속년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고충민원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시내버스 8년 5월과 택시 3년 2월을 합한 11년 7월의 운전경력이 있다.

나. 1994.6.2.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1978. 1. 20부터 1994.6.2까지의 사고기록은 1978. 10.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7만원, 1984.8.11,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1985.7.4.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 부상사고, 1987.7.9.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 부상사고, 1989.9.18. 하차승객 부상사고 등의 경미한 사고기록이 있다.

2. 당사자와 관련기관의 주장

가. 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 근속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 회사에 계속 근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운전기사 개인의 직장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운전자 수급경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사납금이 저렴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복지의 낙후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근속년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 1993.6. 11. 조선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벌금이하 전과기록말소로 각종 인허가 제한과 불이익이 없어진다는데, 벌금이하 전과기록말소에 교통사범도 포함시키고, 4∼5년전의 교통사고기록에 소멸시효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니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반영된 근속년한의 폐지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장기간 성실히 운전한 운전자에게 동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속년한를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소속회사와의 연속적 유대감으로 소속감, 안정감을 부여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운송질서 문란을 예방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폐지여부는 각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2) 개인택시면허기준을 무사고운전 경력위주로 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므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경상사고라 할지라도 이용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사로의 경중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또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시 경상사고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고, 교통사고기록에 대한 소멸시효제도의 도입여부는 현실적으로 무사고경력이 기준보다 높은 신청자가 많고 이러한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3. 판  단

가. 근속년한제 폐지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 정한 요건외에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각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근속년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가 지역적 필요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로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항상 예정되도록 하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운전기사의 수급난의 악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의 가중,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의 요구 등에 의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운전기사들로서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취지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희망하므로 동 사항을 조화있게 배려할 정책적 지원의 미비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고, 단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들의 근무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배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요건에 근속년한제를 도입하여 이를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에게는 조건이 좋은 직장의 이동을 막고, 운전자복지를 위한 회사의 배려가 저감되어도 인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고 노사간의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의 취지와 견주어 보면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인 법정요건보다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인정된 동 제도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지므로 이의 제한이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타요건과 비례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이 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하나 위임사무의 감독차원에서 동 불합리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한 이를 개선토록하는 조치는 가능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나. 경미한 경상사고를 구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서 일정한 기간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나은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된 공익실현 목적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경우 동 제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토록 하여야 하나 장기간을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것은 운전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6년에 5년 무사고를 정한 것도 동 기간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묻지 않는 묵시적인 구제가 되고 있으며, 특정인 개인별 차이에 의하여 무사고 경력이 많고 적음은 성실운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 기본 자격 및 우선순위 요건에 반영하여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가 없다. 신청인의 개인적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사면령과 소멸시효제도를 원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사고기록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제한사항의 일부로 전반적인 공민권의 제한을 해제하는 상기 사항과는 별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경미한 사고를 선별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하여도 각 개별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어렵고, 동 사고가 이용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므로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하겠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어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