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4.12. 2
소관기관	경상남도지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 차선 방향에 있으면서 황색 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 기준 적용에 인정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1993.11.12.) 및 진해시고시 제94-58호(1994.4.7.)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진해시 장천동 소재 2필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휴게소 및 주유소배치계획허가기준(진해시고시 제94-58호)에 의거 주유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4.6.2. 기존 주유소 상호간 거리저촉(387m)으로 동건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타시도 주유소허가기준에는 철길, 건널목 하천의 다리가 있는 경우에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 차선방향의 도로변에 있으면서 황색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허가기준 적용에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본건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의 직선거리 387m에 위치하여 허가기준 500m에 미달되어 경상남도 주유소상호간거리유지등에관한고시(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 1993.11. 12.) 및 진해시 개발제한구역내 휴게소 및 주유소 배치계획 허가기준(진해시고시 제94-58호, 1994.4.7.)의 규정에 저촉되고, 동 고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건 주유소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불허가하여야 한다.

3. 판  단

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 및 진해시고시 제94-58호에는 철길, 건널목 및 하천의 다리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동건의 예외적인 거리인정 요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강원도고시 제93-138호, 충청북도고시 제93-182호 및 충청남도고시 제93-260호에서는 4차선(편도 2차선)인 일반국도가 도로의 구분상 상·하행선과 상호통행이 불가한 도로일 경우와 도로 상호간 철도등 장애물이 위치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시달한 "시·도의 주유소허가기준 고시제정및 운영요령지침(1993.11.8.)"에도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시·읍지역 500m, 기타지역 1,000ｍ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하므로서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과 같이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차선 방향에 있으면서, 황색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상 상·하행선과 상호통행이 불가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건 주유소 신청지로 부터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허가기준 적용에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