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제 출 자	송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5. 5.16
소관기관	1.전라남도지사 2.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피신청기관인 전라남도의 검토의견 및 향후처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검토의견

1) 신청인의 토지가 1949년경 대홍수로 유실되어 준용하천인 결우천에 편입된 바 있고, 원하천의 폐천부지는 1986년에 경작을 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 조치하였다.

2) 자연재해(홍수)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하천은 국유)가 준용되지 않아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상 보상은 불가하다.

나. 향후처리계획

1)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하천법 제3조가 준용되지 않아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1984.12.31. 개정된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천법 제74조 제2항의 신설하천 편입토지 보상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보상할 수 없다

2)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법 개정과 보상재원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2. 현행하천법상 관련규정 검토

가. 하천의 종류

1) 하천법상의 하천(직할하천, 지방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법 제2조제1항제1호)으로 이는 국유이며(법 제3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소유권을 지정한다.

2) 준용하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외의 하천 및 하천법상의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법 제10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시행령 제9조)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법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하천법상의 하천과 준용하천과의 차이

1) 하천법상의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이라는 요건이 있으나 준용하천의 경우 그와 같은 요건이 없으며, 하천법상의 하천은 대통령령으로,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결정한다.

2) 그 구분기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본질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보상의 근거에 대한 규정

1) 하천법 제10조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준용하천이라도 하천대장의 작성, 관리9법 제13조) 하천의 유지관리(법 제16조), 하천점용 등 하천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법 제3조)과, 점용료징수에 관한 규정(법 제33조)과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경우 관리청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법 제74조제2항) 준용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준용에 관한 하천법체계의 문제점

1) 하천법 제10조는 준용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규정은 법률로 정할 사항을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입법의 한 형식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개폐하거나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으로 관리되어 사실상 경작등 이용 및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실상 수용상태의 소유권 제한

소유권의 본래의 효용은 소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인바,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이를 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답등 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처분에 있어서도 그 재산적 가치를 편입전의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사실상 환가성이 없고 재산가치도 없다.

나)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의 측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사실상 수용에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됨으로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결  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신청은 현행 실정법상 그 보상이 불가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장 측면과 현행 하천법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될 경우 편입토지를 자치단체(또는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명문으로 하천법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며, 법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준용하천에 준용할 규정을 열거하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규정도 준용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하천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