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제 출 자	황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보건사회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의 제7호 업종별시설기준 나목의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중 "(2)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2) 영업장내에 영업장의 내부가 칸막이 벽면의 3분의 2이상이 완전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유리이외의 재질로 칸막이나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사단법인한국음식업중앙회○○지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들의 단체이며, 신청인 강○○은 신청인 주소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1992. 12.21.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시 "건전한 위락공간을 화대보급하여 우리사회에서 사치·향락을 추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구나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란주점영업"을 신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업종의 설립취지상 영업장내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필수적인데도 변태․퇴폐영업을 할 우려가 없는 투명유리 칸막이조차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단란주점업종을 당초의 업종신설 취지대로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객실이나 칸막이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에서 단란주점의 영업장소를 상업화된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침해의 방지와 퇴폐·변태영업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칸막이 설치를 금지할 수 밖에 없다.

3. 판  단

가. 먼저, 현행 관련규정과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일종인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와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영업"과 구별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과 구별되는 바, 동 규정에 따르면, 단란주점업종의 설립취지는 손님들로 하여금 음주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동 업종의 시설기준도 이에 맞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업종별시설기준 나목에서는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소의 외부로 들리지 아니하도록 생활소음기준인 45데시빌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 마이크장치

○ 자막용 영상장치(노래가사와 관계없는 퇴폐·음란화면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자동반주장치

○ 반주용악기

라) 우주볼(싸인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객석조도는 3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마) 네온싸인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와 같이 단란주점의 영업장에는 객실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위 단란주점영업의 취지에 어긋나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나. 영업장 내 투명칸막이 설치가 업소 주변 주거환경에 소음피해를 입히는가에 대하여

1) 앞에 설시된 바와 같이 단란주점영업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장내 및 영업장외의 소음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위 시설 기준에서는 영업장외의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영업장내의 소음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런데, 단란주점영업의 취지상 친구 또는 친지끼리 어울려 음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는 영업장내의 타인들의 노래로 인한 소음을 방지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서로 구분된 손님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영업장내에 소음방지 시설로서의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주변 주거환경에 소음피해를 가져을 문제는 없다 할 것이며, 만일 영업장외로 소음이 들린다면 이는 현행 소음한도 기준으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 투명칸막이 설치가 퇴폐·변태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퇴폐·변태영업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퇴폐영업을 "영업주가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인식되지 아니한 행위를 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영업장내 환경을 조성하거나 영업주 스스로 각종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손님 서로간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굳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영업주로하여금 각종 법률에 규제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동법률들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2) 변태영업이란 영업주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업종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란주점에 있어서의 변태영업이란 주로 단란주점에 비하여 허가기준이 더 엄격한 "유흥주점" 업종으로 사실상의 영업을 행하는 것으로서,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거나, 객실을 설치하여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의 시중을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위 변태행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변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은 단속기관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며, 투명칸막이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 단속행위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위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장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타인들의 노래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 그 칸막이를 칸막이 안의 영업장의 대부분이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칸막이 벽면의 3분의 2이상을 투명유리로 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환경에 더 피해를 주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심화시킨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