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1.1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1994년도 면허예정대수 426대에 대하여 1,213명이 신청·접수되었다.

나. 신청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가 제2순위 "가"항(대구시내 택시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순위자에 밀려 면허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1994.5.30.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개인택시면허는 무사고운전을 위주로 하여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에서 책정한 면허발급우선순위를 보면, "동일회사에서 10년 근속하고 무사고운전경력 5년인자"는 제1순위자로서 "동일회사에서 9년 근속하고 9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자로 되어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수가 1990년도 999대, 1991년도 1,250대, 1992년도 500대, 1993년도 9대 등 매년 다르고, 모집공고 일자도 매년 다른 것은 불합리하니 이를 시정하여 운전사들의 면허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에 있어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를 모두 신청하게 하고서도 제2순위자는 심사조차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피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우선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과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제도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잦은 이동을 방지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법인택시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조정 문제는 현재 면허신청대기자는 많은 이해집단(무사고운전자·동일회사근속자·차종별경력자·보훈대상자·표창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이해가 상충되며 특히 현행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은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3) 개인택시면허발급은 매년 10월에 교통량조사를 하여 면허대수를 책정, 그 이듬해 적절한 시기에 공고모집하고 있으며 따라서 면허대수, 모집공고일을 매년 일정하게 하는 것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4) 면허신청자중 1순위 해당자만 심사한 것은 경력심사는 전원 다 하였지만 기타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3. 판  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되 관할관청은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동규칙 동조 제7항).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위를 정하고 모집공고를 하여 면허대상자를 심사·결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하등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보는 견해에 따라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은 관할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입법취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동일회사에서의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한 것, 제1순위, 제2순위 각 항목의 기준상호간의 균형에 대한 이견의 폭이 넓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그 우선 순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우선순위조정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