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4.11. 8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에게 부과된 주차료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의 공휴일의 운영여부와 이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주차장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기도 군포시 00동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하위차선 1차선을 무료노상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다가 1994.4.1.부터 군포시 금정유료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군포시 금정노상유료주차장관리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4. 3. 10. 15:00 위 유료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하여 신청외 경기 군포시 금정동 이○○에게 금 47,000,000원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4.5. 18. 석가탄신일과 1994. 5.22. 일요일에 24시간 주차한 사실이 있고, 위 관리소로부터 양일 09:00∼21:00까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 8만여원상당의 주차료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차장법 제18조 제1항, 동조 제2항에 의한 표지에 의한 종류, 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확인한 바,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있고, 군포시 금정동 주택은행 옆에 설치된 주차장안내판에도 주차장 이용시간(07:00∼21:00)만 명시되어 있어 이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부과된 주차료 및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은 군포시노상유료주차장위탁(수탁)관리운영계약서상에 위탁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365일을 그 기간으로 산정하여 공휴일도 1년내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수탁관리자가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는 수탁료는 평일·휴일을 불문하고 1년간의 도로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수탁관리자의 경영수지 및 주차관리 인력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위 계약서상 2급지 상당의 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조례상의 규정에도 타당하다.

3. 판  단

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내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 및 그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률에 기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노상주차장은 필요한 경우 휴일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1조(신청인이 주장하는 동법 제18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당이 없다. )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내 주차장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의 주차요율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조례가 필요한 경우 휴일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주차장관리자의 공휴일의 휴식, 건강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주차장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에는 공휴일 등에도 평일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표지판에는 운영시간만을 표시하였던 사실과 1994.6. 1.부터는 일요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의 위 조례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다면 설령 공중을 상대로 하는 주차료규정이 관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맡김으로써 불확정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한 관리수탁자가 그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휴일 면제조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누구나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공휴일의 주차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라. 다만, 위 주차장이 공중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공중이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이상 주차요금과 운영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운영여부를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