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5-000000)	의결일	1994.11. 8
소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중 60세 도달예정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에 있어 해당 대상자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8년 1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992년 10월까지 신청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각출료를 납부하였는 바, 신청인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1992. 11.11.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여 1993년 1월까지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국민연금 각출료를 납부하였다면 총 가입월수 60회를 채워 특례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나. 신청인은 1992.11.30. 피신청인 소속 서울서초출장소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즉시 반려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법정기한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신청인은 지금이라도 신청인에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2.9. 15.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인을 수신자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안내서가 반송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받고도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임의 계속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신청은 가입자 임의로 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의 동 가입신청에 대한 안내행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가입자 편의차원에서 임의로 안내하는 것이므로, 동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정기한을 지난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해 달라는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임의계속가입안내서의 송달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임의계속가입신청 안내서의 미수령을 이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의 법적 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법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위 제13조 제1항의 "60세에 도달한 때"와 관련,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를 신청기한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그런데,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를 60세에 달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지급개시 시기를 연기하는 의미인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0세 도달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위 보건사회부의 해석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위 법에서는 임의계속가입신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가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어떤 이유로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신청 수리요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임의계속가입 안내절차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절차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과 같이 60세 도달시까지 5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령 초과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가입기간을 채워야만이 특례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고, 반환일시금이 아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임의계속가입신청 절차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2)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연수가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모든 가입자들이 임의계속가입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신청인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자로서 가입자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임의계속가입 신청절차를 평소에 주지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임의계속가입신청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임의계속가입신청기한을 두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가입자에의 도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1회에 한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절차 안내서를 송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것인 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 자체는 이를 기각한다.

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