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5. 1.1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1973.3월경 각 시·도지사에게 영세두부제조업소의 합병추진을 지시하였고, 1974.4.6.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두부류(묵은 제외)제조업을 허가제한대상업종으로 고시하였으며, 또한 두부류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13조 및 제114조에 의하여 1982.5.22.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세두부제조업소를 억제하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1989.12.29. 상공부가 상공부 고시 제89-45호로 생대두미분말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두부제조기를 기계류 개발 대상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라 1991.10. 법인설립, 연구, 즉석두부 제조기의 개발에 성공하여 1993.5월 즉석두부제조기의 실용실안과 의장등록을 출원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이라는 개념의 "전두부"를 식품공전의 "두부류"에 포함시키고, 1994.7.22. 이를 고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전두부는 즉석두부제조기계로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두부는 기존의 두부류와는 달리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두부류 제조시설 기준으로 공통시설외에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세척시설, 원료침수조, 자동 또는 반자동 마쇄기, 진공솥 또는 순간가열기, 압착 또는 원심분리여과기, 두유저장소, 두유응고조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물에 녹여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그대로 응고시킨 것이라는 개념의 전두부제조에는 위 두부류 제조시설중 필요없는 것이 다수이며, 즉석두부제조기만으로 제조 가능하므로 위 두부류 제조시설기준을 전두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두부류중 전두부에 대하여는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 이를 두부류 제조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두부류제조업이 영업허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어 전두부제조업도 신규영업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두부의 제조방법이나 성분은 기존의 두부와는 다르므로 전두부제조업에 대하여 기존의 두부류제조업과 동일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즉석두부 제조업의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두부류를 제조하는 중·소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 자원낭비, 환경오염, 제품의 안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1973년 이후 중·소두부류제조업의 합병과 시설 현대화를 유도해 오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에 두부류제조업 시설기준을 두고 있는 바, 두부류를 즉석식품으로 할 경우 중·소두부류제조업의 난립으로 두부류제조업의 합병추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즉석두부제조기가 자원절약,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위생 두부제조로 두부류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나, 공업진흥청장에 대한 신청인의 에너지절약형 두부제조기 심사신청이 부결되는 등 기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신청인의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두부류가 유통된 바가 없다.

3) 따라서 전두부를 즉석 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큰 다툼이 없고, 전두부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두부의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서 적격성 여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하여 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서 과자류중 빵류, 건과류, 생과자류 등이, 식육제품중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이, 두부류 중 묵류가, 면류중 일반면류가, 다류중 잎차류, 고형차 등이, 절임식품 전품목, 건포류 전품목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전두부는식품공전에 의하면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물에 녹여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그대로 응고시킨 것을 의미하므로 제조방법 및 시설이 간단하고 제조시간이 기타의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 완제품으로서 특별히 조리나 가공의 필요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으므로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필요성 여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1974년 두부류제조업을 허가제한대상업 종으로 고시하였고, 식품위생 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업종별 시설기준중 두부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장, 창고 등의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외에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세척시설, 원료침수조, 자동 또는 반자동마쇄기, 진공솥 또는 순간가열기, 압착 또는 원심분리여과기, 두유저장조, 두유응고조 등이 포함되는 바, 전두부는 식품공전상 두부류에 포함되어 있어 전두부제조업은 허가제한대상업종으로서 기존 영업허가된 두부류제조업자 외에는 전두부 제조업을 할 수 없으며 전두부제조업이 영업허가된다 하더라도 전두부제조에는 대부분 필요없는 두부류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되므로 전두부제조업을 두부류재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1994년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두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전두부를 기존의 두부나 가공두부와는 다른 식품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전두부를 새로운 식품으로 인정한 것은 전두부가 제조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도, 위 두부류 시설기준과 위 영업제한대상업종 고시로 전두부의 제조·판매를 극히 제한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시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신청인 주장대로 두부류제조업에 대한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두부는 1974년 영업제한대상업종고시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식품이므로 전두부제조업에도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즉석두부제조기의 안전성이나 기타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아직도 두부류제조업에 대하여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전두부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안으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전두부가 즉석식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 전두부제조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두부는 즉석제조·판매가공대상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식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