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000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1. 송파경찰서장 2. 경찰청장	분 야	민․형사․법무
주 문	1.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상가 2층에 소재하는 ○○노래방의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신고 노래방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신고필증을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상가에서 상호 미상의 노래방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신청인은 1994년 2월경 ○○상가 2층에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호명 ○○노래방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동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동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 피신청인은 1994.3.24.(225만원), 1994.4.3.(450만원), 1994.5.23.(450만원) 등 세차례에 걸쳐 신세대노래방 업주 홍○○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행하였다.

다. 위 ○○노래방 업주는 위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신청인이 이 건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동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위 ○○노래방 업소는 불법·무신고 업소이므로 영업장을 폐쇄조치하여야 한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무신고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에게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조치하여 줄 것을 200여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동 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 소속경찰관과 동 업주가 유착되었기 때문인 바 동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1) 위 ○○노래방이 무신고업소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률상 무신고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속 경찰관의 비리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검찰청 동부지청에서 94형제30904호로 수사중에 있다.

다. 피신청인 경찰서장

차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시 미신고영업노래방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현행 법령상 미신고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소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영업소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풍속영업자가 법 제3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동법에서는 미신고영업자에게 대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동 미신고명업소의 폐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면,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동 법에서 노래방영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쇄조치 또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미신고업소(법률상 영업할 수 없는 업소)의 불법영업을 허용하면서, 신고업소(법률상 영업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법을 더욱 엄중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상의 형평을 잃는다 할 것이고, 위 법률의 목적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같은 법 제1조), 동 목적의 실현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법률의 당연해석에 의하여 폐쇄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법문 해석(명백한 입법누락)에 의하여 미신고 업소가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위법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만,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바, 식품위생법 제62조 제1항에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같이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미신고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나. 결  론

1)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의 미신고노래방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미이행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미신고 풍속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입법상 미비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의결한다.

2)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주문 제3항과 같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