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2BA-9404-000000)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2.18. 199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안동시공고 제94-86호)를 하고 면허예정대수는 12대임을 명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회사운전경력 10년 4개월(신안택시회사 4년 7개월, 신진택시회사 5년 9개월), 같은 회사 근속경력 5년 9개월이며, 무사고 총 운전경력은 12년 6개월로서, 위의 모집공고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사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어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16위로 결정되어 면허대상에 미흡함을 통보하였다(지경91120-1119,1994.4.27.).

라. 신청인은 1994.4.29. 개인택시면허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개인택시의 취지는 택시운전중 무사고로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하나의 포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면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같은 회사 근속경력보다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주된 기준으로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면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그 신청자격은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기준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동규칙 동조 제7항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1, 2, 3순위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중 1순위 "나"항은 동일택시회사에서 장기간(10년) 성실히 근무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서비스개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기준설정에 부당함이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은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되 관할관청은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동조 제7항).

나.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심사·결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하등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보는 견해에 따라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입법취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동일회사에서의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한 것, 우선순위 각 항목의 기준상호간의 균형에 대한 이견의 폭이 넓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정진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