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대구직할시교육감	분 야	교육
주 문	피신청인은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판단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실의 경우에도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의 개착식 지하상가를 1991년도에 분양 받아 운영하던 중 1994년 3월 동 상가에 피아노교습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교육청에 서면질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한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요구한 동 상가(지하층)에 대하여는 피아노교습소를 설치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대구직할시교육청이 지하층에 대한 학원설립 불허를 규정한 대구직할시학훤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환경위생 등의 기준을 객관적인 제시, 또는 동 요인을 검토치 않고 지하층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편의적인 규제이다.

2) 신청인이 피아노교습소의 설립을 위하여 신청한 지하상가는 분양권자인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의 회신서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개착식 지하층으로 채광, 환기, 보건위생, 조명도 등에 대해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어, 동 시행령상의 환경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개정하여 본 시설에 피아노교습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은 보건위생상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서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신청장소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지하실이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학원에는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에 의한 위 법률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설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는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영 제4호 제1항 제6호가 지하실은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한 것 처럼 전제로 하여, 지하실은 구체적으로 위 영의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를 것 없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규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오해하고 동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건축법 제2조 제4호(지하층의 정의),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지하실의 설치), 동시행령 제63조(지하층의 구조)의 규정 등 지하층에 관한 법규상 지하층이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에 있어서 보건위생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의 용도 구분상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예능계 학원 시설이 허용되고 있음을 볼 때 건축법과 관련하여 지하층을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오늘날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냉·난방, 조명시설 등이 지상부분에 못지않게 또는 능가하게 건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 경우 반드시 자연광선에 의한 조명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위 시행령 자체가 야간학원의 경우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하층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채광, 환기, 냉·난방, 조명시설이 학원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규정 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학원설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오직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전술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대구직할시의 조례규정처럼 일률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4. 결  론

가. 따라서 위 건축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관련 건축법규의 규정에도 합치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지하충의 경우는 위 조례의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