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1필지에서의 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업이 가능하도록 부산직할시 사하구고시 제36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 1.22. 신청인에게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토지에 냉동창고 용도의 건축을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4. 8. 1.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인 위 주소지에 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 허가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질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1994. 8. 5. 사하구고시  제36조에 의거 냉동제조사업은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 관할지역중 전용공업지역은 5.21㎢이며, 동 면적의 대부분이 신평 장림공단지역에 속하고, 동 공단지역은 이미 지정된 업종만이 입주가 가능하므로 고압가스 냉동제조공장의 동 공단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1994.8.2. 사하구고시 제36호에 의거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냉동공장 설치가 가능한 전용공업지역이 없는 사하구의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동 고시 개정전과 같이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도 동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재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당초 신청외 부산직할시장의 고시 준칙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 바, 피신청인 관내의 전용공업지역의 이용가능성과 도심지 허가시의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의 재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비록 상급기관인 신청외 부산직할시장의 고시 준칙에 따라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업에 대하여 전용공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하였다 하나, 피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관내의 전용공업지역에 냉동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행 고시내용은 냉동제조업의 신규 영업허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서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국가경제 정책에 배치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위 영업을 허가할 경우 주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에 일부 주거용 건물이 있다 하여 동 지역내의 모든 지점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주거용 건물과 인접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라도 이미 들어서 있는 주거용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구체적 위험정도에 따라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무조건 동 지역에서의 영업허가 자체를 금지토록 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