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
제 출 자	황00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0000(2BA-9505-000000)	의결일	1995. 8. 8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 (1987. 9.10. 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 국방부지침) 제54조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3세이며, 지역 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1994. 12.31. 이전에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연령 정년인 58세를 적용하여 1995.1.1.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인 55세를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각각 사원, 군무원 신분이지만, 임무는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소집된 예비군의 지휘·통솔, 작전임무수행으로 임무상 큰 차이점은 없다.

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국민제안(제안자 홍○○: 직장예비군중대장 정년연장 건의)에 대하여 1993.10.15. 제23차 심의회의에서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임기를 통일시키도록 의결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시달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다르게 정한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직장예비군중대장은 합리적인 차별 이유없이 지역예비군중대장보다 조기 퇴직(1994년이전 임용된 자 5년, 1995년이후 임용된 자 2년)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대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1994년이전 임명한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이 58세로 하던지, 행정쇄신위원회 의결대로 1995년이후 신규임용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이 55세로 하거나, 민간인으로서 직장인의 신분을 보장하여 소속 직장사규에 일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군지휘관 임무의 특수성과 인력수급계획 및 일반직장사원의 평균 정년, 그리고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평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임용절차와 임명권자,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고 또한 임무가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직장의 사정에 따라 관련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차이점 등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판  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계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신분이 각각 당해 직장의 사원, 군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 임용절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 임무와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특별히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보다 짧게 하거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같이 연장할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장교들의 누적으로 직업보도상 애로 및 향후 퇴직할 장교들의 반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욱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하여 직업보도의 애로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몇세로 정할 것인가는 인력수급,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등 제반사정을 감안,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