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제 출 자	황00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000(2BA-9503-000000)	의결일	1995. 6.20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1.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직장예비군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직장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근속기간은 최초 임명한 날로부터 6년이다(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4조).

나.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근무할 수 없다(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

다.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3세이며,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1994. 12.31. 이전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연령 정년인 58세를 적용하며 1995.1.1.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인 55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의 신분은 소속 직장의 사원으로 같으나, 대대장급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무는 소속예비군 편성 및 훈련소집과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의 지휘·통솔이며, 적용법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지휘관인사 관리규정이나, 비상계획관은 직장 충무계획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교육·훈련이며, 적용법규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으로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의 임무와 적용법규가 서로 다르다.

마.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각각·사원, 군무원 신분이지만, 임무는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소집된 예비군의 지휘·통솔, 작전임무수행으로 임무상 큰 차이점은 없다.

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국민제안(제안자 홍○○：직장예비군중대장 정년연장 건의)에 대하여 1993.10.15. 제23차 심의회의에서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임기를 통일시키도록 의결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시달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직장예비군지휘관(대대장)에 취업한 예비역 장교로서 시대변천에 따라 기업체 등의 정년연장 추세에 따라 직장예비군대대장 임기와 동일하게 6년이던 비상계획관의 임기는 1994.1.1.부터 소속 직장정년을 적용하되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나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

2) 같은 계급으로 전역하여 비상계획관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기가 달라 전역군인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자격기준과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3) 따라서 직장예비군지휘관의 대대장급 이상의 임기는 비상계획관과 동일하게 하고 중대장의 임기는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은 군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의 지휘·통솔 등 유사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비상계획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의 통제하에 직장 충무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그 임무 및 지휘체계가 상이하다.

2)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근속기간을 비상계획관과 같이 회사정년(평균 55세)과 맞출 경우, 근속기간연장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순환보직의 지연과 조직침체, 후배전역장교의 취업불리 등의 문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현역장교 정년의 연장 추세로 향후 직장예비군 대대장급이상 부대에 예비역 중령이상 적격자 채용이 제한 및 불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근무가능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지휘관의 잦은 교체로 예비군 부대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3)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군지휘관 임무의 특수성과 인력수급계획 및 일반직장사원의 평균 정년, 그리고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평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4)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임용절차와 임명권자,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고 또한 임무가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직장의 사정에 따라 관련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차이점 등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판  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계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제도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제도의 타당성(비상계획관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

1)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무가 소속 예비군의 편성, 훈련, 지휘, 통솔임에 비하여 비상계획관은 직장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자격,기준도 상이하다.

2) 전역군인 직업보도시 대대장급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을 동등한 반열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임기도 동등하게 해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달리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다만 대대장급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가 그 임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짧으니 연장하여 달라는 점은 국방부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

나.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

1)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신분이 각각 당해 직장의 사원, 군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 임용절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 임무와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특별히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보다 짧게 하거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피신청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같이 연장할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장교들의 누적으로 직업보도상 애로 및 향후 퇴직할 장교들의 반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욱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하여 직업보도의 애로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직장예비군중대장외 근무상한연령을 몇세로 정할 것인가는 인력수급,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등 제반사정을 감안,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를 비상계획관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고,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