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제 출 자	최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8-000000)	의결일	1994.12.20
소관기관	외무부장관	분 야	외무통일
주 문	1. 피신청인은 1994.8. 12. 신청인이 1994.7.26. 신청한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청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해외이주알선업허가억제정책을 오늘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할 것과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허가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해외이주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제 요건 및 서류를 갖추어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4.7.25. 외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4.8.12. 신청인의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에 대하여 80년대 이후 해외이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는 이주알선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어 이주질서를 문란케 하고 외교적 마찰을 유발, 우리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1962년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서 동 업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1984년도 그 업무가 외무부에 이관됨에 따라 신청인은 전문성을 가진 외무부에서 본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해외이주 업무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으나 업무 이관후 단 1건의 허가도 추가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민들의 해외이주를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로 삼고, 국제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국가 인구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허가한 정부산하기관 1개와 민간업자 4개가 해외이주알선업을 독과점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업무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겨 명의만 사용케 하므로 이주자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사안일한 운영등으로 해외이주자의 계속적인 감소는 당연한 바, 이주업체의 동결을 해제하고 개방화 시대를 대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허가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신청된 신청인의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을 이주알선업체의 난립과 이주질서의 문란을 우려하여 불허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부당한 행정행위인 바, 이를 시정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정부의 해외이주 권장정책에 따라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브라질, 파라과이등에 농업이민이 시작된 이후 해외이주분위기가 고조된 바, 1962년 386명에 불과하던 국외이주가 급신장하여 1970년대에는 연 35,000여명에 이르며 해외이주알선업이 번창함에 따라 약 600여명의 불법 브러커들이 편승 이주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민정책을 재검토, 직계존비속만 연고초청이 가능하도록 이주제한 조치를 1977.5.4. 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82.4.2. 해외이주법을 개정,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조건을 현재와 같이 보강하였고, 또한 80년대 이후 해외이주가 국제협력적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이주 소관부처를 1984. 1. 1. 보건사회부에서 외무부로 변경하였으며, 60∼70년대의 해외이주 무질서를 거울삼아, 이후 현재까지 해외이주알선업 신규허가를 불허해 왔다.

2) 신청인은 현존의 허가업체가 소위 하청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이주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주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의무법칙 및 업무범위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주장은 각 업체와 국내 외 지사 또는 국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무지 또는 일반 여행사와의 차이를 모르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3) 현행 4개의 민간업체는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지방에는 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의 이주협력업체와는 회사의 책임하에 업무협력계약을 맺고 동 일부 외국협력업체가 국내업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관련 한국의 법률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지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겠으나 외국업체의 한국내 지사 설치를 불허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이고, 개방화는 국제적 추세이며 해외이주알선업계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이민수요 추세 및 이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업체를 제한적으로 허가, 참여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4)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범적으로 담당하여 오던 이주알선 업무를 1994.9. 종결함으로서 경쟁의 폭이 좁아졌으며, 4개 민간 알선업체중 일부업체가 경영부실로 이주원개발노력 및 이주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주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이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알선업체의 신규허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등은 공익성을 고려 이주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이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업체를 제한적으로 허가 참여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예정에 있다.

3. 판  단

가. 관련법규

1)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 동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동대통령령인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금)2억원이상의 요건을 갖추고(제1항), 그 신청서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제1항 제2호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제2항), 영업보증금과 보증보험의 예치 또는 가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제3항), 위 예치 또는 가입할 금융기관과 보험기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에 위임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허가요건 이외에 달리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3)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외무부장관은 위 알선업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사할 사항은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있을 뿐 부정적인 염려나 정책상의 이유등을 들어서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 더구나 기존업자 이외에 더이상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불허방침을 정하여 허가신청을 모조리 거부하는 것은 기속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불허가 사유의 타당성

1) 신청인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보면, (가) 해외이주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아래서 해외이주알선업의 신규허가는 이주 알선업자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연결, 이주질서 문란을 재현시키고, (나) 수민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 아국의 위신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두가지 이유이다.

2) 위 두가지 사유는 모두 전술한 해외이주법령상의 허가 이주법령상의 허가요건과 무관한 것 일뿐만 아니라, 이주질서의 문란여부는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규정등, 즉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승인·신고),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의 허가취소등), 제10조의6(청문),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의 규정과 시행령의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거나 처벌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허가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알선업체의 보증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오늘날 규제 완화를 모든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로운 허가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결과에 의하여 스스로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기존업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를 한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수민국과의 외교적 마찰 유발과 아국의 위신 추락이라는 사유는 그러한 문제의 처리야말로 외무부장관의 기본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일률적으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면 신청인의 허가신청은 위 법령의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그리고 피신청인 자신도 주장한 바와 같이 개방화 추세와 이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 일률적인 불허가 정책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허가신청을 피신청인이 불허가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허가요건에 적합한 신청인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일률적인 해외이주알선업허가 정책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적으로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존책에 의거 불허가는 해외이주법의 관계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동 허가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의 적합성에 의하여만 판단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