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제 출 자	배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7-000000)	의결일	1995. 2.21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 방법) 제3호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중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83조(애드벌룬표시방법) 제3호는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영리적 목적을 위한(상업용) 내용은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1993.2.24. 대통령 제13856호로 위 시행령의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업용 애드벌룬의 표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위 개정시 위 설시와 같은 제한이 새로 생겼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1993.2.24.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업용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는데 동 개정 이후에는 갑자기 상업용 애드벌룬을 완전금지시켜 개발투자해 온 업체는 상업활동이 중단되어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과잉행정규제이다.

2) 동 시행령을 개정한 주무부서인 내무부장관은 그 개정 배경을 ①애드벌룬의 위해요인 및 미관이 좋지 않고 ②상업용 애드벌룬을 허용시 남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③일선기관에 민원이 많다는 이유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리한 개정이다.

가) 위험성에 대하여 동시행령에 안전조치사항이 있으므로 이유가 안되며, 만약 위해하다면 비영리도 위해하지 상업용만 위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미관상도 똑같은 2개의 애드벌룬에 1개는 "신 한국창조" 다른 1개는 "삼성전자"라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똑같이 있을 것이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나) 숫자가 많아서 제한했다면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규제하면 될 것이다.

다) 각 구청과 서울특별시 등에 개정된 애드벌룬에 관련한 민원의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그러한 민원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따라서 위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유지와 공중의 위해방지에 있어, 애드벌룬 표시방법 등 설치를 동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표시방법을 규제할 것이다.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약한 풍속에도 지면까지 내려앉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은 물론 기체를 사용함으로써 폭발 또는 기체누출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애드벌룬사고사례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상업광고제한은 불가피하며 또한 도심 상공에 무질서하게 설치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영리적 목적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3) 비영리와 상업용 애드벌룬의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비교할 때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애드벌룬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상품홍보매체로 선호하여 때와 장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설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 가로변 옥상에 우후죽순격으로 남설이 예상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영리적 내용의 애드벌룬(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을 허용한 것은 설치장소, 수량, 기간이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므로 무질서하게 설치될 우려가 적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법운용 결과 상업광고허용으로 인한 국민편의제공보다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완화·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판  단

가. 법령의 규정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에 있고(법 제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목적은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애드벌룬은 동법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옥외광고물의 일종이다(영 제3조, 제9호).

3) 특정지역·장소·물건에 대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3조와 영 제4조 내지 제9조의 제한규정이 있고,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4조, 제5조와 영 제10조 내지 제3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4)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도 있다(법 제21조).

나. 애드벌룬의 비영리표시에 관한 표시방법 제한의 적법성 여부

1) 영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의 근거는 법 제4조 소정의 "시·도지사는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은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한 제한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애드벌룬의 표시내용을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영리적인 내용은 금지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영리적인 내용은 곧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는데, 내용의 영리성 여부가 그러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자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의 제한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부당하게 일탈한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더구나 광고물의 표시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 제5조 제2항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②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등 네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바, 표시 내용이 영리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위 네가지 사항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자명한 것이므로 위 영의 제한은 동법조(금지규정)를 근거하여 시행상의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영리성여부를 떠나 애드벌룬의 표시내용이 위 네가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되지 아니하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여부를 가지고 표시내용을제한하는 위 영의 규정은 위 법조의 해 석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3) 피신청인은 상업용 애드벌룬을 허용하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남설이 예상되어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관한 법령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한(영 제10조 내지 제3조 등)으로 족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상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자유권에 속하는 광고행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영에 의한 비영리적 내용에 한정한 애드벌룬의 표시제한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동규정이 존속함으로써 동규정을 적용한 권리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