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제 출 자	곽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06-000000)	의결일	1995. 2.14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전라남도 나주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부칙(1984.12.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라고 한 규정을 상당기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소유 토지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죽산리 소재 전 217㎡가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위 신청인의 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청구권이 1990.12.30. 소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청구권소멸을 이유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가) 위 신청인의 토지는 1983년도 우리부 산하기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다시제)공사를 시행할 당시 이미 하천에 편입되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연 하천구역이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이다.

나) 위와 같이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1990.12.30.까지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보상청구기간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하천법부칙(1984.12.31.법률 제3782호)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청구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

라) 참고로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할 당시 보상청구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5년(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를 적용하였으나, 당시 보상청구실적이 부진하여 1989.12.30. 하천법을 다시 개정하여 보상청구기간을 1년 연장, 1990.12.30.까지 보상청구토록 한 바 있다.

2) 전라남도 나주군수

위 신청인의 토지는 자연포락되어 직할하천 영산강 제외지에 편입된 토지로 1984.12.31. 개정된 하천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로 고시한 바 있고 동 기간내 보상청구하도록 신문보도, 반상회, 군·면게시판 공고 및 개별통지로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

3.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1) 위 신청인의 소유 토지는 1983년도 피신청인(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영산강수계치수 다시제개수공사)의 시행시 1983.2.29. 동 기관에서 대한지적공사 전라남도 나주군출장소에 포락지 측량을 의뢰하여 동 측량결과 위 신청인의 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번지인 같은 곳 ○○번지 전 641㎡중 217㎡가 이미 하천부지로 자연포락되어 1983.6.14. 위 사건토지를 분할 및 하천으로 지목변경한 것으로서 당시 자연포락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그후 과거에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그 보상청구기간을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전라남도 나주군수)은 하천법개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동법 개정이후 청구권소멸시효만료기간인 19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읍·면 게시판에 공고, 반상회홍보 및 개별통지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보상청구기간내에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하천편입토지보상권은 이미 하천법 부칙에 의거 보상청구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됨으로써 현행 법규상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현행법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제도개선의 의견표명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자료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청인처럼 공부상의 명의와 실질적 소유명의가 다르거나, 주소의 변경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나 보상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상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상기간의 제한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보상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확인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파악하여 빠짐없이 보상을 받도록 함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다.

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