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12-000000)	의결일	1995. 9.19
소관기관	한국전력공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규정시행지침 및 영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수산물양식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66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자체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산물양식업중 관상어양식업을 비식용양식업이라 하여 "산업용 전력(갑)"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비식용인 화훼산업에도 "농사용 전력(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기공급규정에는 수산물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양식업종중 관상어양식업을 "비식용"양식업이라 하여 동 관상어양식업에 "산업용 전력(갑)"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라는 의결을 구하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력요금제도는 당초 미곡생산장려를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순수한 미곡생산용[농사용(갑)] 보다는 기타 농작물재배용 [농사용(을), (병)] 전력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당초 미곡생산장려목적이 퇴색됨과 아울러 전력요금부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는 농어민이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농어민 생활지원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관상어양식업에 대하여는 양식업이 1978년 농사용으로 최초 적용될 시점부터 정부관계 부처 협의에 의해 농사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 전력사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대상을 축소 내지 폐지하여 모든 용도에 대해 적정요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양식업의 주무부서가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원칙적인 수산업의 육성차원에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법률관계판단

1) 전기사업 법 제17조에는 일반전기사업자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하나뿐임) 전기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제정·변경할 때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급규정 변경인가신청을 명하거나 공급규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일반전기사업자는 인가받거나 변경된 공급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기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을 준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의무를 지우면서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규정에 위반하여 공급한 자를 처벌(동법 제69조 및 제71조)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들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그 성질상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사용관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전기공급규정'을 공중에게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법령에 준하는 강행성을 부여하고 있고, '전기공급규정' 제66조에서는 "수산물양식업"에 대하여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 영업처의 내부지침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서는 "관상용 양어 및 양식수용가"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력(병)이 아닌 그보다 요율이 더 높은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중에게 게시된 '전기공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전기사업 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전기요율에 대한 식용·비식용 구분적용의 제도적 타당성

1)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이 "비식용양식업"으로 일부 특수계층의 기호충족을 위한 것이어서 값싼 전기요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적용하는 정책적 의도는 최종소비자의 부담경감이 아니라 생산비 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지원에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농작물중 화훼의 경우 비식용인데도 농사용 전력(을)을 적용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에도 식용·비식용(애완동물·경주마·사냥개등)을 가리지 않고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부당하게 수산물양식업에만 식용 비식용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 또한, 수산물양식업의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제8조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서는 양식어업을 식용·비식용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의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통계청)에서도 양식업을 식용·비식용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식용·비식용"이라는 개념이 가변적인 애매한 것이어서 수산물양식업의 분류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타당성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애매한 개념인 식용·비식용으로 수산물양식업을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별 적용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 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며, 피신청인의 "전기공급규정시행지침과 영업업무처리지침"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