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제 출 자	송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2BA-9404-000000)	의결일	1994.11. 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신축금지된 기존의 건축물중 법 개정(1994.1.1.)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유치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다(2)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금지되는 건축물중 법개정으로 산축·증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1회에 한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토지상에 1979년 11월 주택 및 점포(72평)를 신축하였으며 1986년 6월 점포용도를 유치원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1994년 2월까지 동 유치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나. 금번 유치원 임차인의 재정형편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 하여 다른 임차 희망자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유치원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희망자가 없어,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관청인 고양시는 1994. 1. 1.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994. 1.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의 신축이 허용되었으므로 기존의 유치원용도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인데도 이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규모의 예체능계학원시설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는 것은, 위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내용과 상반되는 조치이므로 이를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과 관련된 유치원 시설은 1993. 12.31. 이전에는 신축이 금지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1994.1.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타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관계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아울러 이를 허용할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용도의 기존시설을 타용도로 변경하고, 동 허용시설을 새로이 신축하는 등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타신축허용 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상 허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이 예상되며, 현행 개발제한구역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향후 동 제도개선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1994.1. 1. 관계법규 개정으로 새로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위 법규 개정전(1993. 12.31. 이전)에는 타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불가함에 따라, 동법령 개정취지인 주민불편해소라는 내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가. 판단컨대, 이상의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신축폭 허용되는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법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므로서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위 법령 개정전(1993.12.31.)에는 유치원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였으나, 1994. 1. 1, 동 개정법령이 새로이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타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타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1994.1.1.의 개정 취지인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라는 내용과 상반되며 또한 위 법개정시 타용도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도 결여한 것으로 1994.1. 1. 관계법규 개정시 새로이 신축이 허용되는 용도와 같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1회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타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조치가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법 개정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법개정의 취지와 상반되며,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법의 형평을 결한 부당한 사항으로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