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제 출 자	하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7-000000)	의결일	2001. 9.18
소관기관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 중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의 색각 판정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김○○(신청인의 자)은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지원하였고, 입학전형시 피신청인이 지정한 목포기독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적록색약''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하여 1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적록색약자로서 대형 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신청인에게 졸업 후 진로, 학부변경 및 이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답변이 명쾌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의 적록색약 합격판정은 아이엘오(ILO)협약을 무시하고 선원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합격처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나. 피신청인

신청외 김○○은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정시모집시의 신체검사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처리하였고, 졸업 후 취업문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학부변경의 경우 일정자격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바 있다.

3. 판  단

가.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 제1항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엘오(ILO) 협약 제73호의 4-3-(a)는 "갑판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신체검사기준 중 색각은 "적록색각 또는 청황색각 이상의 정도가 강도(글자를 못 읽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제2지망자 포함)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신체검사 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위 김○○을 합격처리하였고, 현 시점에서 위 김○○의 취업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신입생모집요강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학자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취업문제가 위 김○○의 졸업 후에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법적구제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이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진출분야가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등 대다수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들은 해상분야 선장 등의 직업을 목표로 응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보여지고, 또한 아이엘오(ILO) 협약상 적록색약자는 갑판부 선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동종유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졸업 후 갑판부 선원 등 해상분야 진출에 대하여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신체검사결과 적록색약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에 따라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피신청인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나 동 진출 직무분야는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으며, 향후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입생모집요강 중 신체검사기준의 강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