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2BA-0004-000000)	의결일	2000. 7.1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토지상의 놀이동산영업장과 같은 토지상의 신청외 왕○○이 운영하는 눈썰매장 및 수영장에 설치된 구경50㎜ 영업용 급수전에 대하여 수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3필지 지상의 ○○공원을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위 3필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놀이동산영업장은 신청인에게, 같은 지번에 있는 눈썰매장과 수영장은 신청외 왕○○에게 각각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구역에는 영업용 50㎜ 급수전(이하 "이 사건 급수전"이라 한다) 한 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신청인과 위 왕○○은 위 급수전을 통하여 함께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급수전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의무자를 "○○공원"명의로 단일화하여 1999년 9월납기 수도요금 12,445,510원과 같은해 10월납기 수도요금 7,598,770원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 및 위 왕○○이 이를 체납(이하 "이 사건 체납요금"이라 한다)하자 2000. 2. 1. 이 사건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구역의 임차와 관련하여 위 김○○와 분쟁하던 중 위 김○○가 1997. 7월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이때부터 수돗물 사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왕○○은 1999년 여름 수영장 급수와 같은해 겨울 눈썰매장 인공눈 제설을 위하여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요금의 사실상 납부의무자는 위 왕○○이고, 피신청인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요금을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위 정수처분해제 및 이 사건 수도전에 대한 수전분리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해야만 정수처분해제가 가능하며,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급수업종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이 사건 급수전은 신청인과 위 왕○○이 납부하여야 할 수도요금을 체납함으로 인하여 정수처분되었으므로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정수처분이 해제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수전분리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전분리는 지적공부상 구획된 토지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가능하고,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으면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별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나, 여기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라 함은 당해 급수처가 각기 분양되어 소유주가 각각일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구역은 토지소유자와 지번이 동일하므로 수전분리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급수전이 정수처분된 것은 지적공부상 지번이 같은지역에서 영업하던 위 왕○○이 수도요금을 체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돗물의 요금등에 관한 규정인 위 조례 제28조 제2항은 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한 위 왕기윤과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사용한 신청인은 함께 이 사건 급수전의 급수사용자이므로 현행 조례규정상 신청인 역시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놀이동산에 수돗물을 별도로 공급받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수전분리에 대하여,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수전분리 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구역(지번)내에 있는 영업장이라도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급수업종은 위 왕○○과 동일한 영업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조례 제22조 제4항은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구역에 있는 신청인의 영업장은 위 왕○○의 수영장 및 눈썰매장과는 별도로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고 수돗물 사용주체도 신청인과 위 왕기윤으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위 조례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름에도 수전분리가 거부된다면, 타 사용주체의 요금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한 사용주체가 타 사용주체들보다 수돗물을 적게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은 누진 부과체제이므로 타 사용주체들의 다량 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누진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그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급수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도전을 분리하고,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과 함께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