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오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0(2BA-0011-000000)	의결일	2001. 2.1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외 11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 11인은 1994.6.13.부터 2000.11.16.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서울×즈 8××7 프린스 승용차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매수인이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년식 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994. 6. 13.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하였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 11인은 1994. 6. 13.부터 2000.  11. 16.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2건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신청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여 설사 추후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다. 관계기관(경찰청장)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0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고용주등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한 점, 경찰청장은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1994. 6. 13.이후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는 신청인이 아닌 위 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과 같이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