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0(2BA-9811-000000)	의결일	1999. 3. 9
소관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수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반리 소재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107.9㎡는 창고로, 2층 83.28㎡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1층 건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1998. 3.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신청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경영하려고 하는 음식점은 소규모의 간이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의우려가 없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하려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조례를 제정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하라.

나. 피신청인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시․군 조례로 허용시설과 허용지역을 정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중이며, 향후 제반 여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지역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제4호 본문에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수질오염 및 경과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는 당해 식품접객업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행위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토지에 대한 이용가능행위를 알 수 없다면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생활이 예측 가능하도록 조속히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인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